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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2012년11월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12.11월말 현재) 지정자 지역 면적 기간 사유 (㎢) (공고일,공고번호) 국 ◆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68.51 '12.5.31~'13.5.30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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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아파트 영업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개수수료 지급 - 위반여부: Q1 임대아파트 영업소에서 자사 소유의 공실 임대아파트 계약자를 소개해주는 입주민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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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일반시민 및 퇴직한 공직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에서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 Q2 일반시민 및 퇴직한 공직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에서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 직거래 서비스를 사무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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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무자격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의 : Q3 무자격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의 위법 여부 대법원 판례(2006도9334)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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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분양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건축허가 등이 나지 않아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 : Q4 분양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건축허가 등이 나지 않아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임에도 甲회사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로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을 하였고, 이때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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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중개업자의 부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의 전세물건을 중개업자가 부인으로부터 : Q5 중개업자의 부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의 전세물건을 중개업자가 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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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매도자(중개업자 조카)와 매수자(중개업자)가 매매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에 의거 : Q6 매도자(중개업자 조카)와 매수자(중개업자)가 매매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에 의거 중개업자 (매수자)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위 계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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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5항에서는 <관계 법령 : Q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5항에서는 <관계 법령 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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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금을 준비하여 : Q8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던 중 타 공인중개사가 알선한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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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무자격자가 중개를 한 경우 초과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무자격 : Q9 무자격자가 중개를 한 경우 초과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무자격 중개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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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공인중개사 갑이 자기의 직계비속 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 Q10 공인중개사 갑이 자기의 직계비속 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매수자인 을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갑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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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공인중개사(갑)가 자기의 직계비속(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 Q11 공인중개사(갑)가 자기의 직계비속(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매수자(을)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갑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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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신정4(소규모) 지구계획 승인 관련: 제목 오금 · 신정4(소규모) 지구계획 승인 관련 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2-12-24 Q1 보금자리지구를 소규모로 조성한 이유는? 수도권 GB내 가용 토지가 부족하고, 대규모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사업 기간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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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관련: 제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관련 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2-12-27 Q1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추진한 이유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연?중단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는 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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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제목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관련 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2-12-27 Q1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의 필요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등 개별 정비사업은 소규모 단위로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도로?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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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목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2-12-27 Q1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 허용여부 및 허용범위는? ‘12.1.27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어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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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신설된 정비구역 해제 관련: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신설된 정비구역 해제 관련 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2-12-27 Q1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대상은 ? 시장·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