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대상 심리결과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대상

��� 개최일시: 2013. 3. 25.(월) 15:00 ~ 16:25

��� 심리대상: 총 46건(본안 26건, 집행정지 결정추인 20건)

연번	사건번호	사 건 명	심리결과
1	인행심 2013-37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청구	기 각
2	인행심 2013-35호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기 각
3	인행심 2013-2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청구	기 각
4	인행심 2013-30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취소청구	기 각
5	인행심 2013-40호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취소청구	기 각
6	인행심 2013-34호 집행정지 2013-14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기 각
7	인행심 2013-44호 집행정지 2013-21호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기 각
8	인행심 2013-27호 집행정지 2013-9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9	인행심 2013-28호 집행정지 2013-10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연번	사건번호	사 건 명	심리결과
10	인행심 2013-32호 집행정지 2013-12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기 각
11	인행심 2013-33호 집행정지 2013-13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기 각
12	인행심 2013-38호 집행정지 2013-16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13	인행심 2013-39호 집행정지 2013-17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기 각
14	인행심 2013-41호 집행정지 2013-18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15	인행심 2013-42호 집행정지 2013-19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16	인행심 2013-43호 집행정지 2013-20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기 각
17	인행심 2013-45호 집행정지 2013-22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기 각
18	인행심 2013-47호 집행정지 2013-23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19	인행심 2013-48 집행정지 2013-24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연번	사건번호	사 건 명	심리결과
20	인행심 2013-49호 집행정지 2013-25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기 각
21	인행심 2013-51호 집행정지 2013-26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15일)
22	인행심 2013-53호 집행정지 2013-28호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15일)
23	인행심 2013-31호 집행정지 2013-11호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기 각
24	인행심 2013-36호 집행정지 2013-15호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영업정지1개월 갈음 과징금 →영업정지15일 갈음 과징금)
25	인행심 2013-46호 집행정지 2013-33호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영업정지1개월 갈음 과징금 →영업정지15일 갈음 과징금)
26	인행심 2013-50호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영업정지1개월 갈음 과징금 →영업정지15일 갈음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