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한눈에”... 통계작성 공표

- ① 소유구분별로 민유지 52.6%, 국·공유지 32.2%, 법인 등 기타 15.2%

- ②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 30.1%가 전국의 개인토지를 소유

- ③ 50~60대가 개인토지 중 과반수 이상인 52.2%를 소유

 

 

 

토지의 소유자수 및 외지인 토지 현황
<소유구분별 현황>
<개인 토지 연령별 현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2년 12월말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하였다.

  우리나라의 토지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 면적은 100,188㎢이며, 민유지가 전체의 52.6%인 52,6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유지는 32.2%인 32,256㎢, 법인은 6.5%인 6,560㎢,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682㎢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인 49,0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2.8%인 22,844㎢, 녹지지역 11.3% 11,370㎢ 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2.2% 2,209㎢, 공업지역 0.9% 914㎢, 상업지역 0.3% 258㎢로 나타났다.

  - 지목별로는 임야가 64.1%인 64,2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경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20.6%인 20,667㎢, 공공용지(학교용지, 도로, 철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9.6% 9,593㎢ 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대지 2.8% 2,827㎢, 공장용지(공장용지, 창고용지) 0.9% 903㎢로 나타났다.

  개인 소유 토지의 개인별,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는 1,532만 명으로 ‘06년 대비 165만 명이 증가하여 총인구(5,095만 명)중 30.1%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55.2%로 ’06년(56.7%)보다 1.5%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1,211만 세대로 총세대(2,021만 세대)중 59.9%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7.0%로 ’06년(58.9%)보다 1.9%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50대(27.8%), 60대(24.4%), 70대(18.7%)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35㎢(0.3%)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물건소재지 기준으로 관내거주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57.2%의 소유자가 물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82.0%, 부산 77.7%, 대구 75.4%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최하위는 강원 49.7%로 외지인 비중이 50.3%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은 전국 개인토지의 35.7%(약1/3)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누구나 통계누리(stat.molit.go.kr), 온나라 부동산(onnara.go.kr), 통계청 나라통계(narastat.kr)에서 토지소유현황 통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31106(조간)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한눈에...통계작성 공표(국가공간정보센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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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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