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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고용보험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화재보험 |
노동조합 | |
관 장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국민연금관리공단) |
화재보험협회 |
노동위원회 | ||
대 상 |
1인이상, 사업(장) |
전국민 |
1인이상 (18~60미만) |
16층이상 |
2인이상설립 | |
신고납부 |
채용,상실신고:익월15일 |
채용,상실신고:익월15일 |
채용, 상실신고:14일내 |
채용,상실신고:익월15일 |
사용검사일로부터1월이내 |
성립,해산신고:15일이내 |
가입시기 |
사업 개시된 날 |
사업 개시된 날 |
사업장에 사용된 날 |
|||
보험료 납부 |
개산. 확정(보)70일이내 감액요건 30% |
개산, 확정(보)70일이내 감액요건 30% |
다음달 10일내 |
다음달 10일내 |
설립신고서 접수 시 | |
요 율 |
2004년( 15 /1,000 ) 임금채권부담 (0.3/1,000) *매년부령고시 |
사업주:7/1,000 본인: 4.5/1,000 (총 11.5/1,000) |
- 사업주,본인 각 2.105 % (총 4.21 % ) |
사업주(부담금: 4.5% 본인(기여금: 4.5% ( 총 9 % ) |
노조비 상한 제한없음 | |
부 담 |
사업주 전액 |
사업주, 본인 |
사업주,본인 |
|||
보장내용 |
의료보장, 소득보장 |
소득보장 |
의료보장, 건강증진 |
소득보장 |
손실보상 |
|
보장기준 |
평균임금적용 -정률보상방식 -심사,재심사 -자진신고납부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
||||
소 멸 |
-3년이내 행사 |
|||||
구제재심 |
-안날 90일내 |
-안날 90일내 |
-있은날90일내 |
-결정통지받은날90일내 |
||
기타 |
*고용보험 실업급여: 9/1,000(근로,사부담) 고용안정사업:1.5/1,000 직업능력개발 상시 150인미만 : 1/1,000 150이상~1,000미만: 5/1,000 상시 1,000이상 : 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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