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지구 지장물 조사 60% 수준 | ||||
향후 사업 추진, 대선 결과에 영향 받을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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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2지구(십정동 216번지 일원, 19만 3066㎡)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1월 말 현재 ‘지장물 조사 60%’라는 진척 상황을 보이고 있다.
LH 인천본부는 내년 7월까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보상은 2014년 6월에나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착공해 2018년에 공동주택 총304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H의 천문학적 부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LH의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전국의 사업 지구 400여개 가운데, 신규 사업 130여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 지구도 보상과 착공 등이 미뤄졌다. 대전 소제지구(35만 1000㎡)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이전에 사업 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사가 강해, 다행히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13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로 인해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279억원이 제때에 지원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9.10 대책’ 시행에도 불구, 미분양은 증가 추세다.
국토해양부의 발표를 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7만 2739가구로 9월의 7만 1552가구보다 1187가구(1.7%) 늘었다.
부평의 경우 부평5구역 재개발과 목화 재건축이 일반분양을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분양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도 “지장물 조사 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대선 결과에 따라 사업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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