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상가업소 중개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상가업소 중개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정리

번호	확인사항	관련법조문	솔루션
1	관련업소 모법-인허가 관련사항	모법	인허가 불능 시 본건 무효
2	행정처분 단속 유무 확인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모법 위반 행정처분	행정처분 단속 사실 속인 경우 본건 무효
3	시군구이외 단속 권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경찰서까지 확인
4	세금관련 ①사치성재산인 경우 -지방세증가 ②등록면허세 ③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저자 또한 세금분야 전문가가 아니므로 본서 세금관련 내용은 모두 세무서에 문의 후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하여 정답임을 말 할 수 없다. ④부가가치세	지방세법
5	정화조 증가 시설비용/환경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누가 부담?
6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누가 부담?
7	면적제한	학원설립운영및괴외교습에관한법률	허가불응 시 본건 무효
8	용도변경 비용 불법용도변경된 부분 원상복구비	건축법	양수인(임차인)사전 확인 후 계약체결하고 그 비용부담
9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양수인(임차인)사전 확인 후 계약체결하고 그 책임 부담함
10	학원과 유해업소 동일건축물 내 금지	학원설립운영및괴외교습에관한법률	양수인(임차인)사전 확인 후 계약체결하고 그 비용부담
11	다중이용업소-안전시설등완비증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인허가와 영업관련 내외부 시설에 관한 일체 사항은 양수인(임차인)이 사전 확인 후 본 건 계약 체결하고 그 하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임차인)이 책임진다.
12	소방법-방염필증	소방시설의설치유지에관한법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면 받아야 한다.	인허가와 영업관련 내외부 시설에 관한 일체 사항은 양수인(임차인)이 사전 확인 후 본 건 계약 체결하고 그 하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임차인)이 책임진다.
13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인허가와 영업관련 내외부 시설에 관한 일체 사항은 양수인(임차인)이 사전 확인 후 본 건 계약 체결하고 그 하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임차인)이 책임진다.
14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에관한 규칙	인허가와 영업관련 내외부 시설에 관한 일체 사항은 양수인(임차인)이 사전 확인 후 본 건 계약 체결하고 그 하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임차인)이 책임진다.
15	화재보험 가입업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특수건물에 해당되면 가입	인허가와 영업관련 내외부 시설에 관한 일체 사항은 양수인(임차인)이 사전 확인 후 본 건 계약 체결하고 그 하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임차인)이 책임진다.
16	간판	옥외물광고법	인허가와 영업관련 내외부 시설에 관한 일체 사항은 양수인(임차인)이 사전 확인 후 본 건 계약 체결하고 그 하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임차인)이 책임진다.
17	영업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인허가와 영업관련 내외부 시설에 관한 일체 사항은 양수인(임차인)이 사전 확인 후 본 건 계약 체결하고 그 하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임차인)이 책임진다.
18	임대인 관계 ①임대인이 임차권 양도 불인정 ②임대인 차임 인상요구 계약불능 ③건물 등기부에 하자 발생		인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불능 시 본 건 무효
19	상권분석 등		양수인이 중개업자 보다 더 상권을 잘 알고 사전 확인 하고 본 건 계약 체결
20	불법용도변경된 부분과 건물의 물리적 하자		양수인(임차인)또한 그 부분은 개인적 영업상 필요한 것으로 그대로 인수하고, 물리적 하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임차인)비용 부담으로 수리하기로 한다.

21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도시게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특별규정이 있음

예)여객터미널에서는 일정업소(노래연습장 등) 들어갈 수 없음   예0유원지에서도 가능 업소 확인

제1종근생은 일부가능 제2종 근생은 일부만 가능 그리고 나머지 건축물은 거의 불가능

22

이격거리

상업지역이라도 숙박업소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국계법시행령별표9-일반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출처 : 부동산맨 컨설팅 연구소

글쓴이 : 부동산맨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