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공사 입찰 종합평가제 추진(`최저가 낙찰제` 의무적용을 폐지)

 

 

 

정부공사 입찰 종합평가제 추진

국토부, 최저가낙찰제 단계 축소…5년간 SOC사업 확대

 

 

매일경제 | 입력 2013.02.14

 

 

 

과도한 저가 과열경쟁을 불러왔던 '최저가 낙찰제' 의무적용을 폐지하고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초대형 토목개발사업 대신 도로, 주거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도 늘어난다.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해외건설 5대 강국 도약 방안도 추진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향후 5년간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을 건설산업 지속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로 판단해 산업 효율성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견실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입찰에 의무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대신 가격ㆍ기술력ㆍ공사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해 수주방식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강한 반발로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계속 유예되고 있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가 과도한 저가경쟁으로 공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원도급업체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건설 근로자들의 어려움까지 가중시키는 등 불합리한 면이 많아 더 개선된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점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축소한다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4차계획에는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에 역점을 둔 정책들도 다수 포함됐다.

국토부는 초대형 개발사업을 새롭게 벌이기보다 도시 내 교통인프라, 취약계층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고 홍수 예방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생활형 SOC를 확충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중동ㆍ동남아시아, 플랜트에 편중된 해외진출 국가와 공종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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