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과도기 상황, 정부 중심잡고 민생 챙겨야"(종합)
박 대통령,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3.2.27
"생필품가격 부당인상에 엄정 법집행…공약재원 국민세금부터 거둬선 안돼"
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국정공백' 해소 주력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해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포함한 국정현안들을 잘 챙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사흘째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할 정책사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도록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새 정부 들어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게 됐는데 한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며 분발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새 정부 출범이 사흘째를 맞았음에도 정부조직개편안의 표류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생'을 적극적으로 챙겨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직 임명장을 받지못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회의 불참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 안보분야 컨트롤타워를 해야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 못한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조직법개편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이로인해 국정이 출범부터 차질을 빚고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언급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3.2.27
박 대통령은 또 "제가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통과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며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에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상요인이 누적됐던 가공식품 가격과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관련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지금 증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약사항 이행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대선 공약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론'을 일단 일축한 것으로 해석되는 언급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끝)
<朴대통령 "정부조직개편안 하루빨리 국회 통과해야">(종합)
박 대통령,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3.2.27
"정치, 국민 위한 건데…" 朴대통령 방통위기능 이관 입장변화 여부 관심
靑핵심 "충분히 양보…더이상 양보땐 미래부 본질 훼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 대치를 둘러싼 여야간 핵심쟁점이자 최대걸림돌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해 입장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방통위의 비보도 방송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사안이란 점을 들어 원안 통과를 고집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조직개편안의 표류가 계속되고 있고 그 여파로 새 정부 출범이 시작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미처리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치라는 것이 다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정치권을 겨냥한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현재 방통위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가 민생과는 무관한 소모적 대립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방통위 기능의 이관이 민생과 직결된 민생현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접을 뜻이 없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제가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통과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부에서 개편안대로 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걱정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정성,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다 남겨두었고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그런 규제와 같은 것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3.2.27
야당이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을 방송장악 음모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반박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부로 이관해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만 해 준다면 추가로 방통위가 독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한 제안은 박 대통령이 가진 '마지노선'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지금 여권이 양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방송 공정성과 관련해 양보한게 하나 있고 다른 부처와 관련해 양보한 안이 있다. 양보한 사안이 7~8개나 된다"면서 "황우여 대표의 절충안 이상을 요구하면 미래창조과학부 기능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의 '절충안'은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핵심을 둔 미래부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인 만큼,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야의 대치가 더욱 장기화하면 어느 쪽보다도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박 대통령이 '마지막 타협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야당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며 "현재 쟁점은 정부의 방송장악 가능성에 대한 야당의 우려 같은데 그 우려를 해소할 만한 대안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언급한 것이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끝)
<朴대통령, 집무실 문열고 "외교사절 아직 안왔나요">
수석들에게 묻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계속된 외교사절을 접견하며 사절이 도착하기 전 집무실 문을 열고 몸을 내밀어 대기 중이던 수석 비서관들에게 사절단 도착 여부를 묻고 있다. 2013.2.26
靑 의전ㆍ격식서 파격 매너 눈길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역대 대통령과 달리 의전이나 격식에 신경쓰지 않는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본관에서 집무실 옆 접견실이나 회의실인 집현실로 이동할 때는 경호원뿐만 아니라 부속 및 의전 요원들의 의전을 받는게 내부 관례였다고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취임외교 강행군'을 했던 26일 갑자기 집무실에서 접견실로 통하는 문을 직접 열고는 몸을 반쯤 내밀어 손목시계를 보며 "외교사절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나요?"라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접견실에는 접견에 배석할 비서진이 모여 있었다. 집무실에 들어간 박 대통령은 잠시 후 시간이 되자 다시 직접 문을 열고 접견실로 들어서는 다소 의외의 장면을 연출했다.
역대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경호원이나 의전 요원이 정확히 시간을 맞춰 문을 열어놓는게 상례였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경호원이 받쳐주는 우산을 건네받아 직접 들고 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는데 그러한 파격이 청와대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생활에 익숙해서 이런 매너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취재진에 대한 배려도 역대 대통령들과 다르다는 것이 새 정부 청와대를 들여다본 취재진의 전언이다.
외교사절과 접견 때 사진 및 카메라 기자를 위해 악수를 하는 모습을 연출해준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외교사절과 악수를 한차례 한 뒤 기자들에게 "(악수를) 다시 한번 할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27일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도 초반 박 대통령 모두발언까지 언론에 공개됐다. 박 대통령은 A4지 2장에 써온 내용을 5분여간 작심한 듯 읽어 내려갔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는 수석비서관회의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메시지정치'를 해왔다는 점에서 모두발언 공개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자신만의 브리핑 스타일을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질의응답 시간에 일부 기자가 마이크없이 질문을 하자 "마이크를 드리면 하세요"라고 주문했으며, 선 채로 질문하는 기자에게 "이왕이면 앉아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게 아닌가", "너무 경직됐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끝)
<朴대통령 '취임 외교' 마무리…북핵 대응 집중>(종합)
회의 자료보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자료를 보고 있다. 2013.2.27
사흘간 24개국·유엔 외교사절 접견…中·태국·호주 등 女지도자들도 만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로 사흘간의 '취임식 외교'를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에 이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잇따라 갖고 양측의 외교관계 강화와 북핵 대응 해법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반 총장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ㆍ안정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사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한-유엔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로써 지난 25일 취임식 당일부터 숨가쁘게 진행돼온 '취임 외교'는 일단 이날로 마무리가 된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취임 외교는 지난 12일 발생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불거진 한반도 안보 위기 대응이 최대 관심사였다.
특히 한반도 안보 지형에 영향력이 큰 주변 4강국 외교사절들과의 접견에서 북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조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과 긴밀한 북핵 대응에 공감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면서도 북핵 문제에 힘을 합치기로 한 점 그리고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에 비해 더 신경을 쓰는 등 접근 방식 자체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은 또 "북핵에 대해 강한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유엔 고위관계자를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호응'이라는 점을 언급,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이명박 정권과는 다른 대목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위원은 "러시아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4강 중 하나임에도 빅토르 이샤예프 부총리 겸 극동개발부 장관과의 접견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톰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이 온 만큼, 한미간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는 전 정부에 비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을 갖는다"면서 "중국도 우리측에 특사를 보내고 우리도 유일하게 중국에 특사를 보낸 점에서도, 중국 스스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취임식 외교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북한의 핵문제가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아쉽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취임식 외교' 일정은 빡빡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6개국 정상 및 정상급 외교사절을 만난데 이어 다음날인 26일에는 18개국(일본 중복) 정상급 외교사절들을 차례로 접견했다. 15~20분 간격으로 접견 일정이 이어진 셈이다.
박 대통령은 중간 중간 경축 리셉션에 참석하고 국무총리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청와대 실장과 수석비서관 인선안을 결재하기도 했다.
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각국의 여성지도자들을 대거 접견했다.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를 시작으로 류옌둥 중국 국무위원, 미첼 바첼렛 전 칠레 대통령, 마리솔 에스삐노사 페루 제1부통령, 응예 티 조안 베트남 부주석, 퀜틴 브라이스 호주 총독 등 각국 정상이나 여성 최고 공직자들이 많았다. (끝)
대통령주재 수석회의 매주1회…국무회의 내주 안열릴듯(종합)
박 대통령,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3.2.27
첫 수석회의서 자유토론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국정 현안을 챙긴다.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 핵심 회의체를 조기 가동하기 위해 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는 매주 1차례,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는 매주 2차례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3.2.27
또 "비서실장 주재 일일 상황점검회의는 매일 오전 8시에 열어서 핵심 이슈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10분간 진행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국정기획, 정무, 민정, 홍보,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순서로 보고가 진행됐다.
윤 대변인은 또 "오늘 회의는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간의 자유토론 형식이라고 할 정도로 충분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3.2.27
한편 윤 대변인은 새 정부 첫 국무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 "신임 국무총리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내주 화요일에도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국무총리가 주재할 국무회의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
<朴대통령 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국정컨트롤타워>
박 대통령,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3.2.27
최고 참모들 모여 '부처 칸막이' 허무는 첫 단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는 대통령 비서실 산하의 9개 수석비서관들이 모두 모여 국정을 의논하는 자리다.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까지 3실장에 9명의 수석비서관이 공식 참석 대상자다. 이날 회의에는 아직 임명장을 받지못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처럼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9개 분야로 나눠 담당하는 최고 참모들과 모여서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정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다.
국정에 대해 선도적으로 방향을 잡는 방향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대형 재해나 재난, 심각한 사회적 갈등 등에 대한 해결책을 의논하기도 한다.
안건은 각 수석비서관실 별로 따로 정한다. 회의는 보통 9명의 수석비서관이 돌아가며 각 수석실이 마련한 정책 및 긴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 등을 보고하면 그것을 대통령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이 의견을 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책이나 정책이 보고되면 대통령의 생각이나 주문대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수석실별로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내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는 첫 단계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정례 수석비서관회의를 했고, 금요일에는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들과 조찬간담회를 했다. 사실상 일주일에 2차례 수석비서관회의를 한 셈이다.
새 정부에서는 이날 첫 수석비서관회의가 오전 10시로 잡혀서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다.
수석비서관회의를 하기 전 수석실별로 비서관 및 행정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오전 8시에 회의 일정이 잡히다 보니 수석비서관뿐만 아니라 비서관, 행정관까지 새벽에 출근해야 했다. (끝)
<국정차질 사흘째…朴대통령 '비상 국정운영' 시동>(종합)
박 대통령,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3.2.27
靑수석비서관회의 첫 주재…民生 등 국정현안 점검에 주력
방송기능 미래부 이관 촉구…조직개편안 반대 정치권 비판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챙기기를 본격화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 등 안팎의 높은 파고 속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야 정치권의 '타협 실종'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가시화되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행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표류와 장관 인사청문회 지연 등으로 전날 열려야 했던 첫 국무회의가 취소되는 등 국정 파행은 이미 현실화된 상황이다.
국가경제의 컨트롤타워격인 경제부총리의 부재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격인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정식 임명되지 못하면서 북핵 문제의 체계적 대처도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비서관회의 참석한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3.2.27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 개최에 대해 "국정의 모든 것이 '올스톱' 된 상황에서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로 취임 6개월 안에 주요 대선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마무리지으려면 새 정부초 강한 민생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덫에 걸렸다"라며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이정현 정무수석을 비롯한 수석 9명, 윤창중ㆍ김행 대변인과 기획ㆍ총무ㆍ의전ㆍ연설기록ㆍ제1부속 비서관, 부속비서관실과 기획비서관실의 행정관들까지다. 아직까지 임명이 재가되지 않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불참했다.
각 수석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과도기의 현안과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1쪽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기획수석실 측은 국정과 청와대 업무의 조기 정착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종의 '국정공백'이 빚어진 현 상황을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민생을 포함한 국정현안의 중심을 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업체의 부당 인상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내내 앞세워온 '민생'을 다시 화두로 꺼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여야간 대치로 정부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방송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논란에 대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며 정치권에 대한 촉구를 잊지않았다.
또 정부조직개편안의 표류로 아직 임명장을 받지못한 국가안보실장의 수석비서관회의 불참을 언급하면서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라며 사실상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을 겨냥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인사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단순히 정치권만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며 "방송통신위 기능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원안 고수의지가 워낙 강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재량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3.2.27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일정 부분 청와대의 양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현재 여권내, 특히 여의도에서는 여권이 유연한 입장을 보일 때가 됐다는 여론이 적지않다. 그러나 아직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가 '박근혜 호(號)'의 운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경우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을 들며 '청문회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등 일부 내정자들을 낙마시키겠다며 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방장관 내정자의 낙마는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이 클 뿐 아니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정점으로 하는 철통 국가안보 대처체제를 구축하려는 박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
김 내정자 외에도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는 도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청문회를 거치며 논란이 확산할 경우 새 정부 출범에 어느정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도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며 '취임 외교'를 이어갔다. (끝)
<김장수 실장 靑회의 불참…'안보구멍' 현실화하나>(종합)
청와대 3실장 체제, 그러나 2실장만..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맞은 편에 허태열 비서실장(왼쪽)과 박흥렬 경호실장(왼쪽 두번째), 2실장만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2013.2.27
朴대통령 "안보위협 속 정부조직법 때문에 불참…걱정스럽고 안타까워"
"정치, 국민 위한 것인데"…정부조직법 대치 여야 에둘러 비판 해석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7일 새 정부 청와대 첫 회의에 불참하면서 '안보구멍'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장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면서 추가 핵실험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세 실장 중 허태열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박 대통령의 맞은 편에 앉았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김장수 안보실장이 오늘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는 신설된 정부조직 기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청와대 3실장 9수석 중 유일하게 인선 재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에서 내정자 신분으로 '비공식적'으로 안보 업무를 챙기는 편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3실장 체제, 그러나 2실장만..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맞은 편에 허태열 비서실장(왼쪽 두번째)과 박흥렬 경호실장(세번째), 2실장만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2013.2.27
박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3차 북핵 사태 이후 안보 정국에서 자신이 대선 공약을 통해 신설된 국가안보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 그동안 수 차례 강조해온 '안보 대통령'으로서의 안타까움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북방한계선(NLL) 논란 등이 불거지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약속대통령 못지않게 안보대통령을 자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내정자의 불참을 안타까워 한 발언에 정치와 국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여야 정치권이 국민 행복이 아니라 당리당략만을 내세워 기싸움을 하는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에둘러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사이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 애초 김장수 내정자를 위해 마련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의전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른쪽에 앉을 수도 있겠지만 관례대로라면 안보실장도 다른 실장들처럼 대통령 맞은 편에 앉을 것"이라면서 "오늘 김 내정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김 내정자용 의자를 준비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
<靑 비서관 주축은 '인수위·캠프·측근·EPB' 출신>(종합)
<그래픽> 청와대 조직도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인선이 마무리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진은 대체로 대통령 측근 그룹, 대선캠프 실무 그룹, 인수위 출신 그룹, 경제기획원(EPB) 출신 그룹 등이 주축인 것으로 파악됐다.(끝)
친박계 핵심들 다수 포진…행정관에도 새누리당 실무진 대거 기용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인선이 마무리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진은 대체로 대통령 측근 그룹, 대선캠프 실무 그룹, 인수위 출신 그룹, 경제기획원(EPB) 출신 그룹 등이 주축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윤창중·김행 대변인을 제외하고는 비서관실의 세부 인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26일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비서관 내정자는 전체 40명 가운데 31명 정도다.
청와대 비서관 수는 인수위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34명이었는데 6자리가 추가로 늘어났다.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비서관 수는 45명이었다.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들은 모두 확정됐다. 총무 이재만 전 보좌관, 의전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연설기록 조인근 전 대선캠프 메시지팀장, 1부속 정호성 전 비서관, 2부속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이다.
이 총무, 정 1부속, 안 2부속 등 비서관 내정자 3명은 박 대통령을 초선 국회의원 때부터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조 연설기록비서관 내정자는 2007년부터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당했고, 지난해 대선캠프에서 메시지팀장을 지냈다.
국가안보실장 산하의 국제협력비서관에 내정된 김홍균 외교부 전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은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수석실의 김선동 정무비서관 내정자는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전 의원이다. 행정자치비서관 내정자인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인 조응천 변호사는 인수위 전문위원 출신이며, 법무비서관 내정자인 변환철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이다.
홍보수석실 비서관들은 측근 그룹과 인수위 출신 그룹이 섞여 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인수위 대변인에 이어 '대통령의 입'을 맡게 됐고, 대선캠프 공보위원을 지낸 백기승 국정홍보비서관은 2007년 경선 때부터 박 대통령을 도운 인사다. 최상화 춘추관장 내정자는 측근이자 대선캠프에서는 직능총괄단장, 인수위에서 취임준비위 실무단장을 거쳤다.
EPB 출신도 비서관에 2명이나 내정됐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 내정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 내정자인 홍남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EPB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에 이어 EPB 출신이 중용된 것이다.
국정기획수석실의 오균 국정과제비서관 내정자와 경제수석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비서관 내정자, 미래전략수석실 장진규 과학기술비서관 내정자, 김용수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내정자, 최흥진 기후환경비서관 내정자, 교육문화수석실 김재춘 교육비서관 내정자, 외교안보수석실 연제욱 국방비서관 내정자, 홍용표 통일비서관 내정자, 김원종 보건복지비서관 내정자 등은 모두 인수위에서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들 4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인사는 김행 대변인 내정자, 이종원 홍보기획비서관 내정자, 김형진 외교비서관 내정자, 강신명 사회안전비서관 내정자, 우경하 의전비서관 내정자, 김경식 국토교통환경비서관 내정자, 한창후 고용노사비서관 내정자,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등이다. 이들은 전문성을 고려해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임행정관과 행정관에는 새누리당 당료와 친박계 핵심 보좌진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한 이재성 당 기획조정국장과 인수위 실무위원이던 전광삼 당 수석부대변인은 각각 정무비서관 선임행정관과 국정홍보비서관 선임행정관으로 내정됐다.
이호근 당 기획조정국 심사팀장(민정비서관)과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음종환·오도성·김기현(이상 정무비서관), 김춘식(기획비서관), 이현진(총무비서관) 보좌관 등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게 됐다. 이들 일부는 친박 핵심 보좌관이며 일부는 인수위에서 일했다.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에서 일한 장경상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국정기획수석실의 선임행정관으로 내정됐으며, 당 기조국 이건용, 김하영씨와 당선인 비서실에서 일정을 담당하던 이창근씨 등 3명은 대통령 1부속비서관실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끝)
<새정부 사흘째…靑비서관 인선 미비 논란>
靑 "적임자 물색에 시간걸려" 설명에도 각종 소문ㆍ억측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며 청와대의 국정 실무를 책임지는 비서관 인선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쳐 9명의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했지만 이들 수석 밑으로 2∼5명씩 배치되는 비서관 40명에 대한 인선은 27일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날까지 공식 발표되거나 언론 취재로 알려진 비서관 내정자는 34명이다. 전날까지 알려진 31명에 이날 국가안보실 정보융합비서관에 서용석 대통령실 정보분석비서관, 경제수석실 중소기업비서관에 최수규 중소기업청 정책국장, 농수산식품비서관에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등 3명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무수석실의 국민소통, 민정수석실 민정과 민원, 교육문화수석실의 문화체육과 관광진흥, 고용복지수석실의 여성가족 등 비서관 6명이 미정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출범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상의 적임자를 물색하느라 시간이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특성상 아무나 앉힐 수는 없다"며 "아주 정교하고 철저한 사전검증 등을 거치며 자리에 마땅한 사람을 찾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관 인선은 각 수석비서관이 자신과 함께 일할 인사 후보를 압축해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석비서관이 지명된 지 열흘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비서관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도 나온다.
비서관이 청와대 실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비서관이 공석인 분야는 정책 점검이나 현안 마련이 어려워 스스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내각 구성이나 정부조직 개편안의 경우 국회에 공이 넘어간 상황이지만 청와대 비서관 인선은 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서관 인선 완료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 '적임자 물색에 고민 중'이라는 청와대 측 설명과는 달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억측이 무성하다.
수석들이 적임자를 뽑아 올렸지만 박 대통령이 퇴짜를 놓았다는 얘기부터 내정자 본인이 고사했다는 얘기, 일부 내정자는 사전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낙마했다는 얘기 등이 관가에서 흘러나온다.
권력기관을 감독하거나 사정을 담당하는 등 막강한 임무를 지닌 민정비서관의 경우 한 현직 부장검사가 내정된 것이 기정사실처럼 돌았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세끼리 자기 사람을 심으려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 공약 때문에 현직 검사 임명을 꺼린다' 등의 소문도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선이 늦어지고 인선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보니 주변에서 별의별 얘기가 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정이 확인된 비서관 34명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수도권 11명, 호남과 충청, 강원 각 5명, 대구ㆍ경북(TK)과 부산ㆍ경남(PK) 각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비례에 맞춰 적절한 지역별 배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정수석실의 경우 곽상도 수석과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변환철 법무비서관 내정자 등 3명이 모두 TK 출신이어서 견제와 균형이 깨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 출신별로는 서울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5명, 연세대 4명, 육사와 한양대 각 3명 등이었다. 박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 출신은 1명이었고 장관 내정자들 가운데 가장 많았던 성균관대 출신도 1명이었다.
고시에 합격한 관료 출신도 절반에 육박하는 14명에 달해 전문성 및 안정성 중시 기조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끝)
정홍원 총리 "행정 공백 없이 현안 챙겨 달라"
정홍원 총리 현충원 참배
(서울=연합뉴스)이상학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취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3.2.27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정부 부처가 행정 공백 없이 차질 없이 현안을 챙겨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간부회의를 열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육동한 국무차장, 김석민 사무차장 등 총리실 간부에게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행정 마비가 현실화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이어 "28일 총리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각 부처의 현안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물가, 국민안전, 재정운용 등의 주요한 민생현안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점검체제, 회의 등을 중단없이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정 총리 "국회, 국민이 뽑은 새 정부 출범 도와야"
정홍원 국무총리 세종청사 첫 출근
(세종=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첫 출근하고 있다. 2013.2.27
세종청사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세종=연합뉴스) 이한승 차병섭 기자 =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조직법안의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있으니 철학에 맞게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해보라고 맡기고, 일을 한 뒤 평가를 해야지 처음부터 평가를 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행정기능 마비' 우려에 대해서는 "내일 차관회의를 소집해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부처간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기자실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
(세종=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첫 출근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국정운영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2013.2.27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 중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부가 창출되고 거기서 창출된 부가 골고루 나눠지는 선순환의 복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쓸 돈을 마련해야 하고, 절약도 해야 하며, 숨어 있는 재원도 찾아야 한다"하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책임장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각 부처는 장관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다"며 "총리의 역할은 정부를 통할하고, 정부부처를 지휘ㆍ감독해 각 부처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4대강 사업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정밀하게 보면 큰 것(문제)은 없다"며 "발표 과정에 오해가 있어서 국민들이 달라진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완전히 독립된 기구가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끝)
국정과제 반영해 정부 경제정책방향 다시 짠다
기재부 액션플랜 초안 만들어 100일내 공약이행안 확정
공약 재원 소요와 세부 조달방안 포함할 듯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경제정책방향이 새로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 현안을 뽑아 다음 달 5일까지 '액션플랜'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액션플랜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100일 안에 대선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현 후보자에게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액션플랜은 공약 이행 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대강의 방향을 담는 초안 성격을 갖는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복지 확대에 의한 국민행복, 재원마련 방안, 경제부흥, 부문 간 균형 성장 등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과제가 발표될 당시 공약 재원 소요와 세부 조달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해당 내용의 검토 결과도 액션플랜에 담길 수 있다.
기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 134조5000억원을 확보하고자 부처별 재량지출 예산을 최대 20%가량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량지출이란 정부의 지출 예산 가운데 법에 따라 무조건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부분이다. 지난해 총지출 325조5천억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173조5천억원(53.3%)이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 청사진을 만들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가동한 '조세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을 뿐 새로운 정책은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액션플랜 최종안은 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 새 정부의 첫 경제사령탑으로 취임하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끝)
[NEWS & VIEW] '증세 없는 복지' 또 의지 보인 대통령
조선일보 황대진 김태근 기자
朴대통령 "국민 세금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 재천명
정부 "지출 줄이고 복지 효율화하면 증세없이 할수 있어"
전문가 "빨리 실행계획 내야… 정치권·관료 협조가 관건"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增稅)는 없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지금 증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증세 불가 원칙을 다시 밝힌 것은 정부 지출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발도 떼기 전에 섣불리 증세 이야기를 꺼낼 경우 전열이 흐트러질 가능성을 경계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방만한 재정 지출이나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지 않고 곧장 증세 얘기를 꺼내면 정부가 의도한 재정 개혁은 물 건너갈 우려가 있다"며 "지출 축소를 통한 재정 개혁으로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면 그다음에 증세 얘기를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전문가는 증세 없는 재원 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잡은 지출 축소나 세원 확대 목표치는 절반도 달성하기 어렵다"며 "솔직하게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렵지만 올바른 방향이고, 정부의 의지만 강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많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새 정부가 재원 확보의 큰 방향을 잘 잡았고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 것도 긍정적"이라며 "빨리 실행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공약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한 핵심 관계자는 "어렵기는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정치적인 타협점만 찾는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복지에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 스웨덴 등 북유럽 모델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학교와 병원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사기업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복지를 끌어내는 실험을 성공시켰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경우 복지국가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84%에서 57%까지 낮출 수 있었다.
올해 예산 가운데 정부가 임의로 용도를 정해 쓸 수 있는 돈은 약 180조원인데, 정부는 분야별 지출 축소로 이 돈의 10% 안팎인 18조~20조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 계획을 실행하면 5년간 70조~80조원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6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다른 관계자는 "작년에 축소한 비과세 감면 비율이 전체의 5%였던 것을 감안하면 여야 간 합의만 된다면 추가로 축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5년간 세수 20조원 안팎을 확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여기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30조원(매년 6조원)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
관건은 정치권과 관료의 협조다. 한 친박 핵심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조세개혁소위를 만들어 비과세 감면 문제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류성걸·안종범 의원 등 실세들이 입각하지 않고 국회에 남은 것은 여야 합의로 재원 문제를 풀라는 대통령의 의도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안보실장 빠진 첫 수석회의… 朴대통령도 "걱정스럽다"
조선일보 권대열 기자
공개석상서 "안보 컨트롤타워가 참석 못해서야"
민생·안보 앞세워 정부조직개편 野 압박 나선듯
-朴대통령
"정치라는 건 국민을 위한 것… 하루빨리 국회서 통과되길"
-청와대 분위기
"국무회의 다음주도 안할 가능성… 그만두게 할 장관 1명도 없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생과 안보를 무기로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관도 전원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생·안보, 걱정스럽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보도진이 퇴장하지 않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들었다. 발언 시작부터 "오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 회의에도 참석 못 한다는 것이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신설안을 담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김 실장이 정식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곧이어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하는 것인데"라며 물가 대책과 민생 경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여론의 도움을 받아 정부조직법 개편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민생과 안보 위기 상황을 부각하고 그것을 통해 여론이 야당을 압박하게 해서 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여론은 "대통령이 일부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조직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을 펴기 위한 기본 틀"이라며 "야당 뜻에 따라 이리저리 양보해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했다.
朴정부 첫 수석회의… 김장수 안보실장은 안보이고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주 국무회의 안 할 수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석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에도 국무회의를 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첫 국무회의는 지난 26일 열려야 했지만 정부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무산됐다. 윤 대변인 말은 다음 주에 예정된 3월 5일 국무회의도 '정부 조직이 확정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는 '벼랑 끝 전술'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이나 윤 대변인의 말은 상황의 급박성을 최대한 전달하자는 것이지,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박 대통령이 실제로 국무회의까지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수석 회의 비공개 부분에선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다고 물가 상승 움직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각 부처를 단속하라"며 "민생 정책이나 안보 상황 대처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적으로는 야당을 압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각 부처 공무원들을 다잡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장관 임명도 '정면 돌파' 의지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후보자 한두 명에 대해선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그만두게 할 후보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인준 표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PP(President Park)로 불리는 朴대통령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영문이니셜 GH는 발음 어려워
요즘 여권(與圈)에선 사석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PP'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PP'는 '프레지던트 박(President Park)'의 이니셜이다. 통상 역대 대통령의 호칭은 이름의 영문 이니셜이 활용됐다.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칭은 각각 YS·DJ·MB였고 이들 전직 대통령들의 '대명사'처럼 사용됐다.
박 대통령의 경우는 'GH'가 되겠지만 그렇게 부르는 이는 거의 없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GH는 발음이 어려워 입에 잘 붙질 않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당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주로 '박 대표'로 불렸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기 이름의 한글 초성을 딴 'ㅂㄱㅎ'을 심볼 아이콘으로 삼기도 했다. 이 역시 발음이 쉽지 않아 대선 홍보물 등에서 시각적으로만 사용됐다.
사실 'PP'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참모들이 작성한 내부 전략보고서 같은 데서 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었다. 다만 이런 보고서들은 '대외비'여서 외부로 알려지진 않았다. 한 친박은 "PP가 부르기도 쉬워 박 대통령의 호칭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고 했다.
정홍원 총리 1억원 기부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로펌시절 번돈 유익하게 쓸것" 인사청문회 때 약속 지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돼
鄭총리 "보통 사람 손톱 밑 가시 뽑아주는 게 내 역할"
정홍원<사진> 국무총리는 공식 업무를 시작한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성금 1억여원을 기부했다. 정 총리는 이로써 258번째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회원이 됐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고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로 돌아가던 중 불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으나, 정 총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일부 언론에 촬영돼 기부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정 총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동건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성금을 전달하며 "평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기를 희망했는데 오늘 그 소망을 이루게 돼 기쁘다"며 "총리 신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국무총리는 봉사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며 "나누고 봉사하는 일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현직 정부 고위 관료가 모금회를 직접 찾아와 기부를 한 것은 유례가 드물다"고 했다.
총리실은 이날 정 총리의 기부 이유에 대해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성금을 전달하고 난 뒤 총리실 간부들에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나도 언젠가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리라 다짐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홍원(오른쪽)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총리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현종 기자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가 기부한 1억여원은 당장 출금이 가능한 단기 예금에서 인출한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의 재산(배우자 포함) 19억8000만원 중 예금액은 8억8000만원이다. 이 중 5억4000여만원은 정 총리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년 8개월간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늘어난 것이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2004년 5월 법무연수원장에서 퇴임한 직후가 전관예우의 절정기가 되는데, 그 기간 변호사 생활을 한 것은 3개월밖에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로펌 재직 당시 매월 급여 3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서민에 비해 많이 받은 편이지만 정당하게 벌어 잘 쓰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산을 유익하게 쓰려고 구상하고 있다. 행동을 통해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로펌에 근무하면서 번 돈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약속을 지킨 셈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고위 간부 회의를 마치고 KTX 일반석을 타고 세종시로 내려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옆자리에 일반 시민이 앉으면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싶다면서 일반석 예약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보통 사람들 속에서 많이 접촉하고 얘기를 들어 그들의 손톱 밑 가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해결하면 이것이 국민 곁의 총리라고 생각한다"며 "얼마 전에도 동네 목욕탕에 갔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를 통과하고 나니 어깨가 더 무겁다"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 드리고 창출된 부가 골고루 나눠지는 선순환의 복지가 이뤄지는 게 목표"라고 했다.
[사설]안보실장·국방장관·국정원장 空白 상태로 北核 맞설 건가[조선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참석하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돼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를 비롯한 국가안보실 소속 비서관들은 임명장을 받지 못했고 공식 활동을 할 수 없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간사를 맡도록 돼 있어 만일 현 상태에서 국가 안보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NSC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부적절한 과거 처신이 불거지고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박근혜 정부의 첫 조각 인사 중 낙마(落馬) 대상 첫손가락으로 꼽고 있다. 야당은 그래서 국방부가 정부조직법 통과를 기다려야 하는 개편 대상 부처가 아닌데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아주지 않고 있다. 국방장관은 헌법상 국회 인사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김 후보자가 60만 장병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국가정보원장 인선(人選)이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지금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 기간 20일을 감안하면 3월 말에야 임명이 가능한데 청와대에선 시간을 두고 사람을 고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맞닥뜨린 최대 국가 현안은 북핵(北核)이다. 북한은 지난 연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 12일 핵 소형화를 위한 3차 핵실험을 거치며 핵무기 실전 배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재래식 전력만으로 핵무장한 북과 대치해야 하는 현 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안보 위기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북핵 위기를 안보실장·국방장관·국정원장이라는 안보 3대 축이 공백(空白)인 상태에서 마주하고 있다. 북의 도발 조짐을 탐지하는 정보 기능, 북의 도발에 대한 종합 판단을 내리고 대응 지침을 세워야 하는 지휘 사령탑 기능, 대응 지침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기능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北)이 군사적 도발을 해올 경우를 상정하면 머리털이 쭈뼛 설 지경이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첫째 임무는 '국가를 보위(保衛)'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 기능이 총체적으로 마비된 현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킬 책임이 있다.
[아침논단] 정치의 공간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경부고속도로 건설 시절과 달리 대통령 혼자서 밀어붙이는 방식
이해관계 복잡한 지금은 불가능… 윗선 뜻 받드는 인물만 뽑지 말고
다른 의견 내고 쓴소리도 하는 사람들 함께 가는 리더십 요구돼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정희 시대에 이룬 경제개발의 성과를 상징하는 치적(治績) 중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일 것이다. 당시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했지만 공사를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1968년 2월 1일 착공해서 1970년 7월 7일 완공했으니 2년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서울~대전 간 노선이 1968년 1월에 결정되었는데, 노선 결정 이후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도로 건설을 2년 여 만에 완공했으니 가히 경이롭다고 할 만큼 신속하게 공사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구간 결정 이후 완공까지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피해와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문전옥답(門前沃畓)을 도로 건설을 위해 내놓아야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마을에서 떠나야 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유적지가 훼손되었을 수도 있고 보존되어야 할 환경 서식지가 파괴되었을지도 모른다. 또 공기(工期)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받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불만이 있었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그 당시에는 제대로 제기될 수 없었다. 국가 권력이 반대와 비판을 물리적으로 억눌렀고 의회 정치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당시에는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은 중요치 않았다. 오직 통치자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실무적 인재만이 필요했다. 한국 사회에서 관료 지배의 강화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만약 오늘날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국책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대통령과 해당 부서 관료들이 공사 구간을 결정했다고 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국토 균형 발전 등의 이유로 일부 구간의 변경도 생겨날 수 있다. 사업 계획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환경 파괴나 유적 훼손 등의 이유로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정 운영 방식은 오늘날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유사한 건설 사업인 경부고속전철(KTX) 사업은 1992년 6월 시작해서 2004년 4월에 끝이 났으니 12년 정도 소요됐다. 공사의 성격이 다른 탓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대통령과 행정부가 결정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른바 '도롱뇽 소송'으로 널리 알려진 금정산~천성산 구간 공사만 해도 1년 가까이 중단된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원화되면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할 변화된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이제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을 통해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측근의 임명도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의 관료들처럼 대통령의 뜻을 충실하게 받들고 그 뜻을 그대로 집행하려는 이들만으로는 충분치 않게 되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에게 더 필요한 것은 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며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대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아버지 시대의 통치 형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요 직책에 임명된 인사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고 이를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실무형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쓴소리'까지 할 수 있는 이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런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새누리당의 역할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협상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 사항'의 관철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복잡다기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혼자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함께 데리고 가려는 리더십이 중요한 때이다. 대통령과 그 주변에 정치의 공간이 필요해 보인다.
박근혜 "안보실장 참석 못해 걱정스럽고 안타까워"
■ 첫 수석비서관 회의
반쪽회의에 유감 표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다음주에도 불발 가능성
한국일보 장재용 기자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실장과 수석비서관은 모두 12명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는 11명에 그쳤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장관급) 내정자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발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초반 공개 발언도 '반쪽 수석회의'에 대한 강한 유감으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김 내정자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여야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28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것도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날 회의에선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매주 1회 열기로 확정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해 윤창중 대변인은 "대통령과 수석 간의 자유토론 형식이라고 할 정도로 충분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과는 달리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변인은 "신임 총리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내주 화요일에도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첫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내주에도 국무회의가 불발될 경우 지난 26일에 이어 2주째 새 정부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엔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위법 상태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 중인 여의도 정치권을 겨냥해 무언의 압력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새 정부 각료 18명 중 정홍원 총리만 내각에 입성한 상태에서 현정부 각료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여는 어색한 모양새를 꺼렸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에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는 것으로 사흘 간의 취임식 외교를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통화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ㆍ안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한-유엔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박근혜 "세금 거둘 것부터 생각말라" 증세론 제동
한국일보 장재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주문한 것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증세 불가피론에 거듭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줄줄 새는 탈루,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날 발언도 새 정부의 선결 과제 중 하나가 예산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에 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라인도 증세보다는 비과세ㆍ감면에 우선 순위를 두는 인사들로 발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 재원이 얼마나 투입될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기웃거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정부 세출을 줄이는 것을 통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회의에서 증세론에 제동을 건 또 다른 배경도 거론된다.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게 따를 증세 문제가 불거질 경우 새 정부가 자리를 잡기 전에 국민들의 반발로 국정 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염려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증세는 마지막 수단'임을 대선 기간 강조했음에도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복지 공약을 실현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이 끊이질 않았다. 인수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되던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26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초청 특강에서 "증세를 하지 않고 정부 돈을 아껴서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발상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으로선 가뜩이나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초반에 증세론을 진화할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박근혜정부에서 증세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대선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만 135조원에 달하는데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요격 미사일 구축 등을 위한 안보 비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최근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도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하라"는 것이지 증세 가능성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증세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최근 구성된 조세개혁추진위원회나 4월 말로 예정된 국가재원배분회의 등에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얼리버드'는 떠나고 수석회의 오전 10시… 박근혜의 청와대는 저녁형?
한국일보 최문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오전 10시에 주재했다. 청와대 집무실로 첫 출근한 26일엔 오전 9시쯤 본관에 들어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전 7시가 넘자마자 숙소에서 집무실로 나왔고 수석비서관 회의는 오전 8시에 열었다. 새 정부 들어서 청와대 업무 시작 시간이 두 시간가량 늦춰진 것이다.
전 정부 청와대가 '얼리 버드(Early Birdㆍ일찍 일어나는 새)' 스타일이었다면, 박근혜정부는 '저녁형 청와대'의 색채가 진할 것 같다.
이 전 대통령의 업무 시작 시간이 빠르다 보니 관련 보좌진의 경우 새벽 5,6시 출근이 다반사였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새벽 3시에 출근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박 대통령은 평소 밤 늦게까지 업무를 보는 스타일이다. 상대적으로 청와대 직원들의 야근이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대신 새벽 업무 부담은 되도록 줄일 계획이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일일상황점검회의 시간도 오전 8시에 잡혔다.
한 관계자는 "출근 시간에 대한 뚜렷한 지침은 없지만 수석실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조간신문 분석 등 아침 업무가 많은 홍보 라인 직원들은 오전 6시쯤 출근하겠지만 다른 직원들은 대개 오전7시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국회에 불만 표시
“안보위협 상황…김장수 없어 안타까워"
한겨레 석진환 기자
안보실장 발령 못 낸 것 때문…정부조직법 통과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취임 뒤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조직법이 통과 못해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 지난 정부 청와대 직제에 맞춰 임시로 청와대 비서진을 임명했는데, 전 정부 청와대 직제엔 국가안보실이 없어 김장수 안보실장 내정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라는 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정부조직법 처리를 늦추고 있는 국회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에 대한 별도의 협조 요청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융합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신설안)도 통과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물가안정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상요인이 누적됐던 가공식품 가격,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층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당국이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외부의 의견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증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세금을 거둘 생각부터 하지 말아달라. 먼저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가능한 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말로만 '작은 청와대'…몸집 불리고 인선도 오락가락
당초 비서관 34명서 40명으로 늘어
내정됐던 민정비서관 취임 후 철회
업무 인수인계 비서관도 돌연 교체
“제 사람 채우기 다툼” 말까지 나와
세계일보 김재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출범 사흘이 지났지만 좀처럼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암암리 내정해온 비서진 일부가 돌연 교체되는가 하면 인수위 시절 천명했던 '작은 청와대' 약속은 비서진 자리가 슬그머니 늘어나며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27일 청와대에는 비서관으로 내정된 이들이 30명 안팎 출근하며 직무 인수인계 등 담당업무를 익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이 비공식으로 확인하거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비서관 예정자는 이날까지 모두 34명이다. 비서실장 산하의 인사위원회를 전담할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은 2급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될 예정이어서 비서진에서는 제외됐다. 정무수석실 국민소통, 민정수석실 민정과 민원, 교육문화수석실의 문화체육과 관광진흥, 고용복지수석실의 여성가족의 비서관직 6자리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장 적임자를 물색 중"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내정된 이들의 면면이나 비서진 총 인선폭 등 기본 사실조차 공식 확인되지 않아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민정수석실 민정,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의 경우 기존 내정했던 인물이 청와대 업무를 시작했다가 갑작스레 다른 인물로 교체되는 등 난맥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민정비서관의 경우 지난 주말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된 바 있지만 박 대통령 취임 후 인선 자체가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검사에 대한 내정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던 청와대 관계자는 이후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회안전비서관의 경우 당초 경찰청 모 국장이 발탁돼 이틀이나 청와대에 출근하며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지만 결국 강신명 전 경북경찰청장으로 교체됐다. 비서진 인선이 오락가락하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권력 지형이 재편된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서로 '제 사람 채우기' 다툼을 하는 탓"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공언한 '청와대 슬림화' 방침도 무색해졌다. 인수위는 지난달 21일 '2실9수석34비서관'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경호실장의 격상으로 장관급은 2실→3실로 늘었다. 그래도 비서관 수는 당시 변경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내정됐거나 추가 인선할 비서관이 모두 40명에 달하면서 작은 청와대를 지향한다는 의미는 퇴색됐다.
한편 이날까지 내정된 청와대 비서관 34명의 출신지는 수도권 11명, 호남과 충청 및 강원 각 5명,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각 4명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 출신별로는 서울대가 11명, 고려대 5명, 연세대 4명, 육사와 한양대 각 3명 등이었다. 박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 출신은 1명이었다.
[박근혜의 청와대] 이정현·정호성이 朴 일정짜고…
국민일보 신창호 기자
권력의 심장부… 누가 움직이나
일정 관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식 이후 27일까지 단 사흘 동안 23개 일정을 소화했다. 취침시간을 제외하곤 숨 돌릴 틈 없이 일한 셈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정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보좌해온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청와대 조직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외국 사절단 접견을 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일정은 정 비서관이 꼼꼼하게 윤곽을 잡으면 이정현 정무수석이 다시 확인한 뒤 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 수석도 박 대통령을 오래 전부터 보좌해온 '복심(腹心)'으로 통한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청와대 수석 내정자들을 발표할 때도 그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국정 밑그림으로 그려내는 '왕(王)수석'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대통령 일정은 원래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무·민정·홍보·국정기획·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외교안보 등 9명의 수석들과 별도 회의를 열어 분야별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추려 초안을 만들게 된다. 대통령의 일상을 챙기는 부속실과 협의해 최종 동선이 결정된다. 그러나 현 청와대에서는 아직 각 수석실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3개국 외교사절을 접견하고 안보를 챙기는 취임 직후 당면 일정을 박 대통령의 '그림자'인 정 비서관과 '복심'인 이 수석이 맡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두 사람의 '힘'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 눈치다.
박 대통령, 4월 중국 우선방문 검토
정무참모 "북핵 타개 위해 중국 설득 절실 … 관행 깰 필요"
외교라인 "아이디어 나왔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신중
내일신문 엄경용 김기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4월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중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관례적으로 미국을 먼저 방문했다.
박 대통령이 중국을 첫 방문국으로 정한다면 4강외교의 관례를 깨는 파격이어서 최종결정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 주변 정무라인에선 "시급한 현안인 북핵 문제 타개를 위해선 중국을 설득해 북을 압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중국을 첫 방문지로 삼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우선 방문론자들은 북핵문제를 풀 답을 중국이 쥐고 있다고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실질적 힘은 중국에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총서기를 만나 중국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게 '당신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테니 북을 설득해달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기존 4강외교 관례를 깨고)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게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4강 가운데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형식을 통해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방문한다면 이는 기존 4강외교 관례를 깨는 파격으로 해석될 만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항상 미국을 먼저 방문했다.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모두 미국→일본→중국 방문순서를 지켰다. 첫 방문지로 미국을 택해 전통적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의 관계자는 "국익을 위한 것인데 (외교) 관례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4월이 적기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 중순에 끝나면 외교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양회가 끝나면 시진핑 총서기가 대외정책을 점검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4월 방중을 통해 중국 수뇌부와 북핵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면 타이밍이 일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라인은 신중론이다. 중국 우선방문이 자칫 전통적인 4강외교의 틀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인다.
박근혜정부 외교라인 고위관계자는 "주변에서 (중국을 우선방문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인만큼 아직 (중국 우선방문을)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못박았다.
미국측 반응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4강외교의 무게 중심을 중국쪽으로 옮기는 걸 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외교전문가는 "(중국 우선방문은) 철저히 미국과 교감하고 상의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북핵이 장거리로켓과 함께 미국을 직접 위협하게 된 상황에서 북핵해결을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인만큼 미국이 (중국 우선방문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朴대통령, 첫 수석회의 화두는 "물가안정"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 경제 현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13-02-27
정권교체기 틈탄 가격인상 등에 경고 메시지 의미
증세에 부정적 견해 재확인…'민생집중' 의지 보여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취임 뒤 처음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본격적으로 임하면서 박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내놓은 첫 당부의 말은 '물가안정'이었다. 민생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5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연 첫 수석비서관회의와 같은 주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상요인이 누적됐던 가공식품 가격,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서민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 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긴 했지만 회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꺼내놓은 정책사안은 '물가안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5년 전 같은 날인 2008년 2월 27일 마찬가지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꺼내놓은 일성과도 묘하게 겹친다.
당시 '라면값 100원 인상'을 들면서 물가 얘기를 꺼내놓은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는 초점을 서민들에 맞춰야 한다"면서 "경제살리기도 그렇고 시급한 물가를 잡는 것도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제 원자재값 및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서민생활을 챙기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내놓은 발언이었다.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 역시 이 같은 화두를 일성으로 내놓은 것은, 최근 정권교체기를 틈탄 식료품업계의 잇단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불안 우려와 새 정부 체제 구성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의 조건으로 경제민주화를 다시 강조한 상황에서, 정권교체로 인한 과도기에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기업 이기주의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자신이 취임사에서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행복'을 강조한 점 등과 맥을 같이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증세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국민'을 앞세움으로써 증세 반대의 이유가 '국민행복'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朴대통령, 첫 수석회의서 물가안정 강조..재정부 '비상'(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김보리 박원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안정’을 강조하면서 기획재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박 대통령이 행정부처에 내린 사실상 첫 ‘지시’인 만큼 당장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과제로는 물가안정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가공식품,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달되자 재정부는 당장 오는 28일 차관 주재로 긴급 물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오석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등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관급 회의가 어려운 만큼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가공식품 가격 안정 등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농산물, 식품가공품, 석유류 제품 등의 물가 안정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증세를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걷기보다는 재정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먼저 주력해 달라는 주문이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주문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인해 이날 첫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언급하면서 “안보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참석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다”며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부터 이어진 사흘간의 ‘취임식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양측의 외교관계 강화와 북핵 대응 해법 등을 논의했다.
수석회의 '08시→10시'···朴대통령은 '저녁형'
MB때 보다 2시간 늦게 아침회의 시작...늦은 밤까지 사저에서 자료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개회 시각은 오전 10시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오전 8시에 비해 2시간 늦어진 셈이다. '얼리 버드'(Early Bird)를 표방한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정시 출근'을 선호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에 따른 것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날인 지난 26일 오전 9시가 넘은 시간에 관저를 나와 본관 집무실에 등청했다. 이어 오전 9시30분 데이비드 존스턴 캐나다 총독과의 한-캐나다 정상 환담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27일에도 박 대통령은 오전 9시께 집무실로 나와 자료를 검토한 뒤 오전 10시 수석비서관 회의에 들어갔다. 오전 9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공무원 출근시간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출근시간이 1시간 이상 늦은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날인 2008년 2월26일 7시45분께 출근해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접견했다.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은 매일 오전 7∼8시 출근해 보고를 받거나 오전 8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전 대통령의 기상시간은 오전 5시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현대건설에서 근무할 때부터 몸에 밴 오랜 습관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출근시간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석비서관 등 비서진들의 출근시간에는 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앞으로 매일 오전 8시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갖고 핵심 이슈를 점검키로 했다.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준비하려면 각 수석비서관들은 수석실 별로 오전 7시∼7시30분께에는 회의를 열고 보고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매일 오전 7시 각 수석실별 회의가 열렸음에 비춰 큰 차이가 없다.
한편 박 대통령은 출근이 이르지 않은 대신 늦은 밤까지 관저에서 각종 자료를 검토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외빈들 접견이 많았던 만큼 박 대통령이 밤 늦게까지 외빈들에 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읽어봤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아침형 인간'이라면 박 대통령은 '저녁형 인간'에 가까운 셈이다.
매일 아침 많은 핀으로 올림머리를 만드는 등 머리 손질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박 대통령의 상대적으로 늦은 출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ppark@
정홍원 신임 총리 "국회가 적극 협력해 달라"
국회,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인정해 달라
[CBS 박상용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가 2일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강조한 말은 "새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처음으로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새정부의 국정철학이 있는 만큼 국회가 처음부터 평가를 하기 보다는 먼저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국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정총리는 또, "정부 부처간 칸막이가 쳐져있어 부처이기주의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며 "선순환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세워 나가겠다"고밝혔다.
정총리는 "세종시 정부청사에 처음 와서 보니 기반시설이 안돼 있어 생각보다 더 황량하다"며 "특히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보니 안타깝다"고말했다.
정총리는 "자신의 총리 임명 소식을 듣고 기독교 신자인 부인이 가장 먼저 한 말은 '기도하겠다'라는 짧은 한마디였다"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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