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현오석 "예외적 세수부족, 불용예산 파악 노력"..조정식 "교통·경범죄 단속 급증"

현오석 "예외적 세수부족…불용예산 파악 노력"

                                           

답변 준비하는 현오석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경제분야 질의에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13.12.6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처럼 예외적인 세수부족 상황에서는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불용(不用) 처리할 수 있거나 연기할 사업이 무엇인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의 불용 처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이례적인 세수부족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 부총리는 "통상적 상황에서도 상당 부분 불용예산이 생긴다"면서 "이번에도 각 부처에서 미집행이 예상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불용 또는 연기 사업을 찾는 게 (향후 예산에서의) 삭감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예결위, "지역예산 국고보조 늘려라" 정부 압박>

                                          

예결위 출석한 경제분야 장관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현오석 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의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경제분야 질의를 듣고 있다. 2013.12.6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6일 내년도 예산안 질의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전날 질의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찍어내기'라고 반발하며 의혹 추궁에 집중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은 지역 현안으로 방향을 틀어,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정부를 압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종 복지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매칭(Matching) 방식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문제삼았다.

 

중앙이 복지 강화의 '생색'을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긴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장관들이 보기에는 (예결위에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정부가 지역균형 개발 측면에서 더 공평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복지정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지방으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지방재정의 악화는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국책사업마다 지방비 매칭 비율이 들쭉날쭉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아울러 정부의 재정건전성 대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대응책도 추궁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9개 부처에 전체 35개 가량에 달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이런 유사·중복 사업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세입보전용 추경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편성 우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면 법인세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정식 "교통·경범죄 단속 급증…세수메우기 꼼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7일 "부자감세 철회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교통·경범죄 단속으로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찰청 통계를 인용, "올해 초부터 지난 11월까지 교통경찰이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269만여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65만여건에 비해 6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같은 기간에 벌금 부과금액도 581억여원에서 983억여원으로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의 과잉 단속이 도를 지나쳤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경범죄 위반 적발 건수도 2만5천여 건에서 5만2천여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범칙금 역시 10억여원에서 21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당장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교통·경범죄 단속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다수 국민의 삶에 불편함을 끼치는 부당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朴정부, 교통·경범죄 단속으로 세수충당"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근혜 정부가 교통·경범죄 단속으로 구멍난 세수를 메꾸려는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개월간 교통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269만3691건으로 지난해 부과건수인 165만995건에 비해 63%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부과금액도 581억6946만원에서 983억9570만원으로 400억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과잉 단속이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교통범칙금 뿐만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도 올해 11월 현재까지 범칙금 5만2095건으로 전년대비 101%나 증가했다.

부과금액은 전년 10억1156만원에서 11억5000만원 이상(113%) 증가한 21억6240만원에 달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즉결심판 청구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3835건이나 증가했다.

조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교통·경범죄 단속으로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교통·경범죄 단속, 지하경제양성화 등으로 다수 국민의 삶에 불편함을 끼치는 부당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JTS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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