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 및 소액보증금적용범위 ■ 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 및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기 준 일 자 지 역 법률적용 대상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금액 (환산 보증금) 적용 보증금액 우선변제금의일정액 02. 11. 01 서 울 2억4,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 08. 08. 20 수도권/과밀억제권 1억9,000만원 이하 3,900만원 .. ◐-정보자료-◑/부동산중개실무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