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비교정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보호법 비교정리 ▣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적 국민(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1984. 1. 1 제정) 국민(영세상인)의 경제생활의 안정(2002.11. 1 제정) 적용 ⓛ사실상 주거용(위불법, 미등기 무관)건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영업용인 상가건물 ②일부 주거외 용도.. ◐-정보자료-◑/부동산중개실무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