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토부·인천시 싸움에… 제3 연륙교 `표류`

 

 

 

국토부·인천시 싸움에… 제3 연륙교 '표류'

 

 

한국일보 | 변태섭기자 | 입력 2012.12.19

 

 

 

 

인천 영종도에 들어설 제3연륙교 건설이 미뤄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값비싼 유료 교량을 이용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교통량이 줄어드는 2개 민자 교량(인천대교, 영종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MRG는 민간사업자가 완공한 도로, 교량 등의 소유권을 정부가 이전 받은 뒤 그들의 수입을 일정 기간 보전해주는 제도.

 

 

현재 영종도에는 인천 내륙과 연결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들어서 있다.

 

두 유료 교량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인 ㈜인천대교, 신공항하이웨이와 함께 MRG 방식으로 개발했다.

 

그런데 무료 통행이 가능한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두 유료 교량의 교통량이 크게 줄어 민간사업자의 손해가 커지게 된다.

인천시는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MRG 보장기준에서 통행량 이탈로 발생한 손실액만 책임지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당초 교통 예측량에서 줄어든 민간사업자의 손해 전부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제3연륙교 건설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쟁 교량이 들어설 경우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에게 MRG의 100%까지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국토부가 민간자본을 과도하게 끌어들여 통행료만 잔뜩 올려놓고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모른 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편도 통행료는 각각 5,800원, 3,850원(경차 기준)으로 다른 교량보다 2,3배 비싸다.

더욱이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3월부터 영종도 일대 주민들에게 통행료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 곳 주민들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이용 때 1회 왕복 기준 7,400원을 지원받았다. 인천대교를 왕복할 때 4,200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내년 3월 이후엔 1만1,600원을 내야 한다.

영종하늘도시 등 영종ㆍ청라지구 택지조성 사업을 벌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0억원 규모의 제3연륙교 건설비용을 마련했지만, 두 기관의 싸움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LH 경제자유구역사업처 이태호 과장은 "아파트 분양률이 당초 목표보다 낮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토부의 허가가 나면 언제든 제3연륙교 건설비용을 부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영종도 일대 아파트 분양 당시 '제3연륙교 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던 LH가 상급 기관인 국토부 눈치를 보느라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