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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 수용절차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3. 1. 15. 00:24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 수용절차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먼저 공익사업 편입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비로소 수용을 할 수 있으며,

2003년도에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을 통합하여

토지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이원화된 절차가 다음과 같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협의매수대 수용비율 (면적기준 10년평균)

협의매수 93% , 수용 7%

수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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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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