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동북부 구심점, 부평
인천시 부평구는 인천 동북부의 구심점이다.
부평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대 상권으로 알려진 부평지하도상가, 부평깡시장 등 전통시장 규모는 수도권에서도 내로라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부평역세권을 중심으로 이웃한 계양구와 경기 부천시 등으로 연결되는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로 삼산택지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다.
특히 인천에선 가장 많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거주하는 주민만 60여만 명에 이르고, 주택 수만 해도 20만여 호다.
청천동을 중심으로 동구와 서구, 남구와 맞닿은 주안·부평 국가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다.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지엠은 든든한 산업기반이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과 부평구청 사이 조성된 대규모 택지단지인 삼산택지는 계양구 계산택지와 연수구 연수택지 등을 이어 비교적 안정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08년 반환이 확정된 부평 미군부지와 옛 부평종합경찰학교 역시 오랜 기간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현재는 도시 발전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와 재정난 탓에 사업 추진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 하늘아래 정비구역 아닌 곳이 없다
재개발·재건축 바람이 한바탕 전국을 강타한 후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다면 단연 부평구다.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을 알고 싶다면 부평구 지도를 펼쳐들고 아무 곳에다 손을 대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불어닥친 정비사업 바람은 부평구에도 예외없이 찾아들었다.
지난해까지 무려 50여 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됐다.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현재는 44곳으로 줄어드는 등 그나마 정비사업 광풍이 잦아든 상태다.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 머물고 있는 곳이 3곳으로 정비구역 지정지구는 6곳에 이른다.
조합설립 인가가 난 곳이 12곳, 사업시행 인가는 15곳에 달하지만 대부분 삽 한 번 뜨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기 이전 간신히 추진된 부개·산곡지구 2곳만이 사업이 완료됐다.
정비사업이 해제된 곳은 5곳이다.
이 가운데 부개2구역은 현재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이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인천에서 현재 유일하게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부평5구역이 있다는 점이 위안이다.
이 지역은 부동산 침체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부평구청 인근과 역세권이란 이점 덕에 겨우 살아났다.
부평구 정비사업 역시 타 지역과 다를 바 없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주민 참여로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인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결국 경기침체로 멈춰섰다.
정비사업 침체는 결국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 불협화음으로 번지고 있다.
사업을 밀어붙였던 시공사와 정비업체 등이 원주민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일도 부지기수다.
소송 역시 구역지정 초기부터 추진위,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부평구에서만 20여 사업지구, 100여 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국 부평구 도시재생팀장은 “정비사업이 모두 침체를 맞았지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역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다”며
“사업중단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있지만 시행사 횡포에 상대적 약자인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몰비용 폭탄에 신음하는 원주민
지난 5일 부평구 부개동 부개2구역 주택단지.
이곳은 최근 조합 취소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이 진행되고 있다.
여느 사업지구와 같이 지난 2008년 재개발사업이 시작돼 조합설립까지 마쳤고, 속전속결로 사업시행 인가와 분양 신청까지 마무리했지만 관리처분 단계에서 탈이 났다.
세대주와 세입자를 합쳐 112가구밖에 되지 않아 큰 무리없이 성사될 것으로 보였지만 집을 처분하고도 웃돈을 줘야 조합원 입주가 가능한 현실에 대다수 주민들은 새집 짓기를 포기해 버렸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졌다.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매몰비용 회수를 위해 전 조합 집행부 7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매몰비용은 무려 20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 조합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법으로 정비구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사업성이 없어 취소된 경우, 책임분담 역시 사업을 취소한 당사자 혼자가 아닌 사업을 함께 벌인 구성원이 공동으로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부평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 |
| |
▲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등이 부평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
| |
이 의장은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을 무분별하게 하도록 해놓고 다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었지만,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가 정부와 지자체에도 있는 만큼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는 대기업 시공사 횡포에서 상대적 약자인 원주민을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의장은 전국 광역지자체 시의회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 정부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송 시장은 최근 진행된 부평구 연두 방문에서 “지구지정이 해제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추진위나 조합 설립 이후 해제된 정비구역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 도움을 줘야 한다”며 “국회에서 지원을 위한 법망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보충하면 된다”고 했다.
# 원도심과 지역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다
부평구는 재개발사업 내실화를 위해 최근 전면개발 방식이 아닌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전면철거 방식이 동력을 잃는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펼치겠다는 판단이다.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로 선정된 삼산2지구 역시 그 대표적 예다.
또, 이미 진행됐거나 해제 수순을 밟고 있는 정비구역의 경우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갈등 조정관 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정비사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 지연 갈등요인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개통으로 인해 슬럼화가 우려되는 부평역세권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상인 대표와 함께 부평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고, 활성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도 의뢰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역사 주변 활성화도 관심사다.
경기 부천시가 역사 주변을 복합상권과 문화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것에 비해 인천 구간은 재정난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시설 관리는 커녕 도심 공동화지역으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환 수순을 밟고 있는 부평미군기지와 이전 뒤 활용방안이 논의되는 옛 부평경찰종합학교 부지도 원점에서 재추진된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수년전 구상한 계획을 변경, 현실에 맞는 맞춤형 주민복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김순영 부평구 기획평가팀장은 “원도심 활성화는 단순히 저소득층 주거지역 환경개선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 틀을 변화 발전시키는 종합적 사고에서 시작된다”며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돼 재생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