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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경찰종합학교 운동장 부지. 이 부지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은 2017년 이후 이 곳에 첨단 의료 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평신문 자료사진> |
수년째 방치돼있는 옛 경찰종학학교 부지(부평6동 663번지 일원 18만 5849㎡)의 활용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재정난 때문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일부 개발을 민간에 넘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찰학교가 2009년 10월 충남 아산으로 이전을 완료한 뒤 토지 일부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매입한 상태다. 나머지 토지는 시가 매입해 개발해야한다.
이를 의식한 듯 송영길 인천시장은 3월 7일 부평구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한마음대화’에 참석한 뒤 옛 경찰학교 부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은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9년 6월 결정(변경) 고시됐다.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지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이 부지에는 자원봉사종합센터(1만 1570㎡), 청소년미래센터(9917㎡),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9917㎡)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도로(9881㎡), 근린공원(2만 5652㎡), 주민자치센터(1650㎡), 노인문화센터(1,650㎡), 고등학교(1만 7000㎡)도 들어서는 것으로 돼있다. 이밖에 종합의료시설(1만 8663㎡)과 주택용지(2만 3761㎡) 등도 포함돼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 사업에 약 19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시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부터 5년간 분할 납부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또한 부평구가 학교 부지와 근린공원(1개소)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도 시와 구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3월 22일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이 주선해 부지 조기 활용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지만, 시와 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 “당초 도시계획대로 아시안게임 후 추진”
이날 시 관계자들은 자원봉사종합센터와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 관계자들은 먼저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자 육성 등을 위해 자원봉사종합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후 재정 여건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센터 건립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투융자심사도 거쳤다.
또한 시는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거친 만큼 시의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추진하고 싶다고 했다. 이 또한 전액 시비 사업이다.
다만 2010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청소년미래센터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와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2014년 이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가 세 가지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인천아시안게임 이후에 시의 재정 여건이 나아질 수 있냐는 데 있다.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시의 재정 여건이 쉽게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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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이 마련한 부평 경찰종합학교 부지 활용 간담회. |
부평구 등, “고교 신설ㆍ근린공원 조성 계획 변경 필요”
옛 경찰학교 부지 활용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인근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하다.
“경찰학교가 이전하기 전에는 학교 운동장 부지를 동네 주민들이 쉽게 이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의원이 나서서 장소 사용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안 된다”
3월 22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병 시의원은 지역 여론을 이렇게 전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개방은 절대 불가능하다. 또한 무상 대부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해야한다는 의견도 꽤 나온다. 고등학교와 근린공원 신설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원래 해당 부지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등) 설립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학교 설립 계획이 없고, 삼산동 진산고가 과학고로 전환됐다”며 “특히 부평지역 고등학생 수가 감소 추세라 추가적으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근린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부평구는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160억원이 필요하지만 구 재원상 불가능하고, 일부 지역은 근린공원 기능을 폐지해도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의원들 “토지 분할 매입해 단계별로, 필요하면 민간 개발도”
이날 간담회에서 부평구 출신 시의원들은 시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또한 인천아시안게임 이후에 도시관리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재병 시의원은 “돈 없다는 집행부 입장이 이해도 되지만, 실현 불가능한 계획만 세워 놓고 기다려만 달라고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라”며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각해서 원도심권에 투자한다고 했다. 그 상징으로 경찰학교 부지 활용 5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활용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주문했다.
강병수 시의원도 “시가 돈이 없다면 지역 의료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또한 돈이 없는데 자꾸 시설만 짓지 말고, 임차료를 내고 시민을 위해 시설과 부지를 개방한 후 연차적으로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좋다”고 말했다.
이수영 시의원은 “인천성모병원에 땅을 매각했다.
공동주택도 결국은 민간자본이 들어온 것이다. 민간자본이 들어와 빨리 안정되고 좋은 환경이 된다면 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시의 재정 여건이 아시안게임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현실적 방안으로 토지를 분할 매입해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과 일부 민간 개발 방안을 구체화하자는 데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았다.
부평구는 인구수로 인천시 최대 자치구지만, 좁은 면적에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밀집해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일자리 감소와 교육과 환경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더욱이 유휴지가 절대로 부족해, 필요한 주요 인프라시설 신설을 다른 자치구에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
유휴지가 부족해 좁은 부평 내에서도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삼산월드체육관, 역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기적의도서관, 민방위교육장, 노인회관 등이 2000년 이후 모두 삼산동에 신설됐다.
삼산동이 상대적으로 늦게 택지개발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공공 부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지방법원이 북부지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평은 땅이 없어 유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법원을 찾는 민원인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 서구나 계양구에 빼앗길 처지다.
이에 옛 경찰학교 부지 토지이용계획을 섣부르게 변경하기보다는 종합적 검토를 통해 단계별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성만 의장은 “이 지역에 희망이 될 수 있게 부지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시에 요구하면서 “시장과 협의해 방안을 만들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더 구체화해나가자”고 이날 간담회를 정리했다.
한편, 익명 처리를 요구한 한 시의원은 “지방정부가 교체된 지 3년이 될 때까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가 지방선거를 1년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계획 변경을 거론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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