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비교정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보호법 비교정리 ▣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적 국민(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1984. 1. 1 제정) 국민(영세상인)의 경제생활의 안정(2002.11. 1 제정) 적용 ⓛ사실상 주거용(위불법, 미등기 무관)건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영업용인 상가건물 ②일부 주거외 용도.. ◐-정보자료-◑/부동산중개실무 2015.11.1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배당순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구분 내용 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및 대상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되는 건물 ▪ 상가, 사무실, 공장, 아파트형공장 등이 적용 대상 ▪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인 임차인 포함 ▪ 비영리..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13.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