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배당순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구분 내용 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및 대상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되는 건물 ▪ 상가, 사무실, 공장, 아파트형공장 등이 적용 대상 ▪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인 임차인 포함 ▪ 비영리..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1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