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동산 매매관련 신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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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대상 |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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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
토지 또는 건축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즉시신고 행정지도] |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 공동 |
판결, 교환, 증여, 신착/해지, 최초 선분양권, 경매, 공매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다만 검인시고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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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계약신고 |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강남3구] |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 공동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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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계약허가 |
허가구역내 토지 |
매매계약 전 |
거래당사자 공동 |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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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 취득신고 |
외국인이 국내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할 때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매수인 |
부동산거래신고나 주택신고로 갈음[09.6.27 계약분] 계속보유자 계약외 원인으로 토지취득시 6월이내 신고 |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박성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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