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지중개실무 기초

토지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토지 중개 시에 토지의 공법상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설명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의 공법상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등의 의한 행위제한 방식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등에 의한 행위제한 방식

∙개발사업 별 개발계획에 따른 행위제한 방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토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관련 법률에서 모두 허용하는 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토지의 가격은 결국 토지의 활용도 즉, 토지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토지 위에 어떤 종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용도분류와 건축 관련 지식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박성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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