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현대硏 `지방공기업 81개 부실화 가능성 높다`..지방공기업 전체부채 2011년 68조

현대硏 "지방 공기업 81개 부실화 가능성 높다"

                 

        (자료사진)

            

경기도 산하 14곳, 서울·강원 10곳 등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방공기업은 5곳 가운데 1곳꼴로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수석연구위원·안중기 연구원은 27일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전체 지방공기업 379개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81개가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이란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해 운영하는 직영기업·공단·지방공사를 말한다. 지하철, 도시·지역개발, 상·하수도 사업체 등이다.

   이 보고서로는 부실가능 공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경기로 총 14개나 됐다. 서울·강원 역시 10개로 집계됐다. 경남·경북·전남·전북은 각각 6개였다.

   사업 유형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16곳 모두 부실화 가능성이 높았다. 지하철 공사도 7곳 중 4곳이 부실 위험에 처했다. 부채규모가 가장 많은 도시개발공사도 전국 16곳 중 5곳의 건전성이 의심스러웠다.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은 수익성이 민간 부문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백 연구위원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 못 하는 공기업 수가 2007년 118개에서 2011년 142개(전체의 38%)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03~2011년 지방공기업의 누적 당기순손실은 2조8천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하철공사 전부와 상하수도 공기업의 60%가 3년 연속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03년 21조원에서 2011년 68조원으로 47조원이나 불어났다. 지방공기업의 연평균 부채증가율은 16%로 가계부채(9%), 중앙정부(14%)보다 높다. 인천 같은 곳은 자체수입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무려 193%에 달한다.

   백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숨겨진 채무인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측정·관리·감독을 강화해 지방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부채관리시스템 도입 ▲중복 업무 지방공기업 역할 재조정 ▲재정 감시 활동 확대 ▲중앙정부 지원금 배분 기준에 재무건전성 포함 등을 제언했다. (끝)

              

지방공기업 5곳 중 1곳 '빚 폭탄' 아슬아슬

               

전체 부채 21조→ 68조… 8년간 3배 이상 급증
사실상 숨은 국가부채… 문제 발생 땐 재정 악영향
81곳은 부실화 가능성… 중복업무 재조정 등 필요

             

한국일보 김용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책임을 져야 할 전국 379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과도한 부채로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공기업의 빚은 최근 8년간 3배 이상 급증했지만 공식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중앙ㆍ지방정부가 메우는 구조여서, 국가 재정건전성이나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방공기업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03~2011년 사이 지방공기업 부채는 약 21조원에서 68조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부채(2003년 17조→2011년 28조원)보다 규모와 증가율 면에서 모두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연구원은 "같은 기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6.3%에서 51.9%로 낮아진 반면 이들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지자체 자체수입 대비 43%에서 86%로 급증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해 사실상 운영하는 직영기업ㆍ공단ㆍ지방공사로 지하철, 도시ㆍ지역개발, 상ㆍ하수도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원은 이들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2007년 118개에서 2011년 142개(전체의 38%)로 늘었다. 순이익은 매년 적자로 2003~2011년 사이 누적 순손실이 2조8,500억원에 달한다.

기업별로는 지역마다 있는 도시개발공사와 지역개발기금의 부채비율(각각 287%, 623%)이 높아 전체 공기업 빚의 78%(53조원)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이로 꼽혔다. 전국 7개 지하철공사 전부와 상ㆍ하수도 관련 공기업의 60%는 최근 3년 연속 적자상태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산 경기 강원 지역의 공기업 부채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인천 공기업의 지자체 자체예산 대비 부채비중은 193%나 됐다.

백흥기 수석연구위원과 안중기 연구원은 "전체의 21%인 81개 공기업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지방공기업 부실은 결국 국민 세금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중복업무 재조정 ▲통합부채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사전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방 공기업 부채 위험선 넘었다

           

2011년말 빚 68조 달해…부채 매년 16% 늘어나
5곳 중 1곳 재정 부실화…지역개발기금 부채율 623%

              

세계일보 황계식 기자

                   

지방 공기업의 재정 부실화가 코앞에 닥쳤다. 이대로 놔두면 당장 5곳 중 1곳꼴로 부실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 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지역개발기금은 예외없이 부실 덩어리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지방 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16곳을 비롯한 지방 공기업 379곳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21%인 81곳이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명확히 판정할 수 없는 72곳을 빼면 부실 가능성이 작은 곳은 226곳(60%)에 그쳤다. 공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평균 623%인 지역개발기금은 16곳 모두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공기업 총부채의 60%를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 가운데는 5곳이, 지하철공사 중에는 4곳이 각각 부실화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공기업의 부실화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해 누적금액이 2조85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수익성은 떨어진 반면 부채는 연평균 16%의 빠른 증가율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2003년 말 21조원에서 2011년 말 68조원으로 47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지자체 채무는 17조원에서 28조원으로 연평균 7% 증가했다. 지방채무만 놓고 보면 양호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지자체의 '숨겨진 채무'인 지방 공기업 부채의 증가세는 위험한 수준이다. 그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공기업 수는 2007년 118개에서 2011년 142개(전체의 38%)로 늘었고, 지하철공사 전부와 상·하수도 공기업의 60%는 3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 통합부채관리시스템 도입, 역할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재정의 위기로 국가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지방정부 4곳이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용등급 강등의 수모를 당한 스페인이 보여주듯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방정부의 재무 건전성 확보 노력에 따라 국고 지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최근 5년 동안 파산을 신청한 지방정부가 38곳에 달한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추가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성과측정 결과와 더불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포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 공기업 5곳 중 1곳 '부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방 공기업 10개 중 2개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 벌어 이자도 못 내는 지방 공기업이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수익성 악화로 부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7일 내놓은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에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출자 비율 50% 이상)하는 직영기업ㆍ공단ㆍ지방공사 등 지방 공기업 379곳을 분석한 결과 81곳(21%)이 부실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명확히 판정할 수 없어 추가분석이 요구되는 기업도 72곳(19%)이나 됐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높은 부채 비율로 16곳 모두 부실화 가능성이 지적됐다. 지하철공사도 7곳 중 4곳(57%)이 부실했다. 도시개발공사는 16곳 중 5곳(32%)이 부실기업으로 지적됐으며 부채 규모도 가장 많았다.

지방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은 중앙정부나 공기업에 비해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지방 공기업 142곳(38%)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쌓인 총 당기순손실은 2003년 이후 2조8500억원 규모다. 특히 지하철공사 전부와 상하수도 공기업의 60%가 3년 연속 적자다.

백흥기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 채무와 지방 공기업 부채는 결국 정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를 모두 반영한 통합부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부채 산정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 간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의 건전성 확보 노력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도 제언했다.

                  

또 다른 숨겨진 빚…지방공기업 부채 시한폭탄

                   

헤럴드경제 하남현 기자

                   

유럽발(發) 재정위기의 진원지 중 한 곳인 스페인의 위기는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는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한국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빚'으로 부지불식간에 국가 재정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제라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스페인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지방공기업 누적순손실 3조원 육박

                 
=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건정성 악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방재정자립도는 2004년 57.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에는 51.9%까지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는 2003년 27%에서 2011년 48%로 급등했다. 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실에 따라 지자체가 빚을 더 많이 지게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공기업의 수익성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이 분석한 379개 지방공기업들의 누적 순손실 금액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조8500억원에 달한다. 자연히 재무건전성도 취약해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2011년말 현재 69개에 이른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공기업 수는 2007년 118개에서 2011년 142개로 급증했다. 전체 지방공기업에서 38%에 달하는 기업들이 사업을 해도 이익을 내기는커녕 빚만 불려간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2003년~11년 지방공기업의 연평균 부채 증가율은 16%로 지자체(7%), 가계(9%), 민간기업(7%)은 물론 중앙정부(14%)보다도 가파르다. 지방공기업 중 지자체 직영기업을 제외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연평균 부채 증가율은 22%에 달한다. 이는 국가공기업(17%)보다도 높다.

               
▶도시개발공사ㆍ지역개발기금 빚더미

                 
= 지방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은 도시개발공사와 지역개발기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부채는 약 53조원으로 지방공기업 총부채의 78%를 차지한다. 도시개발공사와 지역개발기금의 부채비율은 각각 287%와 623%에 이른다. 이는 지방공기업 평균(75%)을 크게 웃돈다. 지역개발기금 16곳 모두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섰고, 이중 14곳은 300%를 초과했다. 도시개발공사도 6곳의 부채비율이 300% 이상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체 지방공기업 379개 중 81곳은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지역개발기금은 100%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하철공사 및 하수도 관련 사업의 경우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는 결손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지하철공사의 손실 누적액은 약 7조원에 달하며 하수도 공기업도 3조원에 이르며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다.

지역별로는 인천시의 자체수입 대비 지방공기업 부채 비중이 193%로 가장 높았다. 인천은 연평균 부채증가율도 26%로, 제일 빨랐다.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지자체 내 지방공기업의 비중은 울산(57%)이 가장 높았고 부산(56%), 서울(55%) 순이었다.

연구원은 "지방채무 뿐 아니라 지자체의 숨겨진 채무나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지방 재정건선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사업부문별로 정확한 부실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과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랏빚 420兆?…공기업 포함땐 1000兆

              

전체 부채 GDP수준 육박 심각

               

헤럴드경제 조동석 기자

                  

국가 부채도 지방 공기업 부채만큼 심각하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3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 채무는 420조5000억원(2011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다. 실제 돈이 오갈 때 장부에 적는 방식(현금주의)으로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는 중앙및 지방의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국제기준에 따라 발표한 정부 부채는 468조6000억원(GDP의 37.9%)이다. 숨은 빚 48조1000억원이 새로 드러났다. 그동안 우리 재정상황이 실제보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비춰진 셈이다. 국제기준은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처리하는 방식(발생주의)이다. 또 국가 채무에다 비영리공공기관 151개, 공공기관 관리기금 24개,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83개를 포함했다. 실제 빚에 한층 가까워졌다.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GDP 대비 102.9%)보다 현저히 낮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이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은 빠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부채 130조원), 한국수자원공사(부채 12조원)가 대표적이다.

가장 포괄적인 부채는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로, 773조6000억원(GDP의 62.5%)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충당부채까지 합친 것이다. 여기에는 지자체와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다.

2011년 기준 국가 공공기관의 부채는 463조5000억원. 전년도보다 61조8000억원 증가했다. 가장 협소한 범위의 국가 채무보다 많은 현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공기업 부채는 531조5000억원에 이른다.

사실상 국민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부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해 국가 채무를 산출하면 우리 재정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LH 등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산출해 내년 3월 발표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국가 채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출처 : JTS의 자료집

글쓴이 : JTS의 자료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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