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투자부진·소비위축 위험수위, 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거시경제금융안정 보고서

"투자부진 장기화 되면 저성장 고착화"

                 

"선진국 양적완화에 따른 원화절상, 성장세 둔화 요인"

거시경제금융회의 민간작업반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의 투자부진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여파로 진행되고 있는 원화절상 기조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거시경제금융회의 민간 작업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한 작업반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보고·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고 있어 향후 정부정책에 보고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실물경제 부문의 위험요인으로 투자부진을 꼽았다.

   설비투자는 2000~2007년엔 연평균 7.1% 증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1년엔 4.6% 둔화하더니 지난해엔 1.8% 감소했다.

   투자부진으로 자본축적이 저해될 뿐 아니라 최신 기술이 산업에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생산성 향상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속도와 형태의 자본축적이 이어질 경우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와 맞물려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하고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은 미국과 일본처럼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매수 심리 위축과 수도권 외곽 신도시의 주택시장 부진 등 국지적인 불안요소가 잠재돼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취득세 감면이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은 경기와는 비(非)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경기둔화 추세에도 2011년 이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일자리가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 부문에서, 자영업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성장에 근거해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자영업은 생계형·소자본 업종의 비중이 높아 앞으로 경기둔화가 지속하면 부실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보고서는 기업들이 고용 조정 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임시·일용직 감축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경기부진이 장기화하면 청년층의 고용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여건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개선과, 미국 등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주요 국가의 양적완화가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이 자금회수가 쉬운 증권투자자금 형태로 국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원화가 가파르게 절상되고 있어서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원화절상 기조가 진행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부문에선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경계했다. 국민연금은 급여지출이 본격화함에 따라 2060년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지출 증가도 예견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저성장 등 대내외 위험요인들과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지출 수요 증가 등 구조적인 위험요소가 있어 충분한 재정 여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장래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2007~2011년 공공기관 부채가 249조3천억원에서 463조5천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가계부채는 금융부문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진단했다. 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대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

                 

<韓경제 `사면초가'…성장세 둔화ㆍ민간부채 악화>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기관 부실화 우려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부는 주요국의 양적완화로 풍부해진 유동성 때문에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파른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 급감에 선제 대응할 정책과 환율변동성 위험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진이 지속하면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취약계층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높여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펴낸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러한 국내외 금융 부문의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선진국 양적완화에 수출급감, 경기둔화 가능성 커진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로 늘어난 유동성이 우리나라로 대거 유입되면서 원화절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한 원화절상 기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판단에는 수출여건이 악화하는 시기에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대외 여건은 간단치 않다고 봤다.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하고 미국 경제는 '재정절벽'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로존 금융기관과 가계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본격화하면 실물경제가 당분간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위기 해결을 위해선 국가채무 축소가 필수적이지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회원국 내 정치적 저항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양적완화가 촉발한 글로벌 유동성은 증권투자자금 형태로 신흥국에 들어왔다가 양적완화 종료 시 빠져나가 자본이동의 반전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에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급증해 국가 전체의 외채가 늘었다.

   이에 보고서는 "외국인은 외채 수준이 높아 채무상환능력이 의심되는 국가부터 우선하여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국외금융여건 불안이 재발하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국외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외채 상환능력은 양호한 편이지만, 은행 부문의 대외채무가 대외채권보다 많아 발생하는 만기 불일치 문제는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만기 불일치 규모가 커지면 국내외 충격을 받았을 때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어서다.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

                   
경기 부진이 지속하면서 지난해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1.18%)이 2009년(0.97%)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계기업도 늘었다. 전체 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1년 말 15%에서 작년 6월 18%로 올랐다. 이들의 차입금 의존도는 높아진 반면 유동비율은 떨어져 부채상환능력이 점차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97개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전년보다 20개 늘었다.

   보고서는 "앞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 부실화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영상태가 악화하는 건설ㆍ해운ㆍ철강 등 일부 대기업도 부실위험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건전성 하락 징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호금융조합은 높은 부동산담보대출 의존도, 리스크관리 능력 미흡 등으로 경기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하면 부실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이 3년 연장돼 수신이 계속 늘면 여유자금의 무리한 자산운용이나 권역 외 대출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비은행 가계부채 비중 급증…서민우대금융 지원해야

                    
기재부는 가계대출이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쏠리는 현상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의 비중은 2006년 29.9%에서 지난해 34.4%로 늘었다. 상호금융이 2.1배, 여신전문회사가 1.6배, 보험이 1.5배, 저축은행이 1.2배씩 가계대출 규모가 늘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의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고연령 차주는 소득창출능력과 채무상환능력이 낮은데다, 자산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나면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저금리 전환대출, 서민우대금융 등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도 우려했다. 주택가격 부진이 지속하면 가계부채 부담 탓에 소비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퇴로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선 대출 대부분이 주택과 연관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부진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층은 이자비용 때문에 소비지출을 줄이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 민간부문의 소비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끝)

                  

<집값급락 위험 낮지만 과천ㆍ용인ㆍ성남은 `요주의'>

                 

투자 위축에 잠재성장률 하락…청년ㆍ자영업 고용불안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27일 나온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는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작지만 하락세가 두드러진 일부 수도권 신도시의 상황은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투자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불러오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청년ㆍ자영업자 등 취약층 고용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투자ㆍ소비 위축→자본축적 저하→잠재성장률 하락 악순환 우려

               
수출 여건은 잠재적 대외 위험요인은 있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등 신흥국 경기가 점차 나아지고 미국 등 선진국도 완만한 회복세가 점쳐지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교역 증가율을 4.5%로 전망해 3% 안팎이던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봤다.

   내수에선 투자ㆍ소비 부진이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투자 부진은 자본축적을 저해해 생산성 향상이 힘들고 소비심리 위축은 '투자심리 위축→자본축적 저하→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리먼 사태 이전인 2000~2007년 7.1%에서 2008~2011년 4.6%로 둔화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둔화했다. R&D 투자 1%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폭은 같은 기간 0.4%에서 0.14%로 추락했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은 2001~2007년 50%에 근접했으나 2010~2012년엔 30%대 후반으로 축소됐다. 최근 들어 대외 충격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마저 가세해 소비 여력을 줄이고 있다.

                    
◇주택가격 단기급락 가능성 적어…과천ㆍ용인ㆍ성남ㆍ김포는 '요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것도 소비심리엔 부정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보면 주택가격이 1% 떨어지면 민간소비는 0.06%, 건설투자는 0.24% 준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부진에도 미국ㆍ일본 같은 단기 급락이나 장기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라고 본 것이다.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위축된 만큼 본격적으로 회복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도권 신도시의 주택시장 부진 심화 ▲지방 주택시장의 급격한 조정 ▲중장기 인구ㆍ가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 등의 가능성이 현실화하면 부진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천, 김포, 용인, 성남 등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는 가격이 고점 대비로 20%가량 하락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꼽혔다. 특히 실질가격이 2005~2006년으로 돌아가며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뛰었다. 더 떨어지면 '부채상환부담 가중→투매→시장불안 전국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열기에 도입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자영업 증가로 고용-경기 非동조화…2분기부터 물가 상승 확대

                     
고용은 경기 둔화에도 취업자가 늘었다. 경기와 고용의 비(非)동조화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2010~2012년 성장률은 각각 6.3%, 3.6%, 2.0%로 둔화했는데 취업자 수 증가율은 1.4%, 1.7%, 1.8%로 상승했다.

   공급 쪽에선 고령화 등에 따라 노동시장에 들어온 인구가 늘었고, 수요 쪽에선 성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자영업에서 만들어진 것이 원인으로 거론됐다.

   대규모 고용위축은 없겠지만,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 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이 심해지고 자영업의 부실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물가는 안정세가 이어지겠으나 국제원자재가격이 변동성이 불안요인이다.

   기상이변으로 국제곡물 값이 뛰면 4~7개월 뒤 국내물가 상승을 불러온다.

   소비자물가는 2분기 이후엔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의 0~2세 무상보육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해 소비자물가를 0.5%포인트 올리는 영향을 주지만, 3월부터 3~4세 무상보육 확대가 0.27%포인트 하락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복지 지출 확대로 국민연금 2044년 적자…지방재정 악화도 주목해야

                 
재정 부문에선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최대 관심사다.

   복지지출의 35%를 차지하는 공적연금을 보면 국민연금기금이 2044년부터 적자가 나 2060년엔 고갈되며, 사학연금기금은 2020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됐다. 게다가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의 31%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효율화하라고 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며 진료비지불제도 개편도 시급하다고 봤다. 특히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를 늘린다면 건보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 지출은 지방재정 악화에 일조한다. 2005~2011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7.0%로 총예산 증가율(7.3%)의 배를 웃돈다.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조세연구원 분석을 보면 복지재원의 중앙과 지방의 분담률이 7대3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중앙정부 비중이 작지 않다고 본다.

   지방재정에선 선심성ㆍ낭비성 지출, 민간투자사업 및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잠재ㆍ우발채무가 빠르게 느는 것도 위험요인이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2005~2010년 사이에 3배가량 늘었다.

   공기업 부채 급증은 정부의 재정의 악화를 불어올 수 있다.

   특히 특정 공기업에 부채가 집중된 모습이다. 2011년 말 현재 LH,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 7곳의 부채는 22개 공기업 부채의 95%를 점했다. 정책사업 확대, 요금인상 억제가 원인이다.

   수익성 개선과 함께 요금 정상화를 적극 검토하라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끝)

                  

'투자부진·소비위축'…한국경제 온통 '지뢰밭'

                  

국책연구기관 ‘거시경제금융 보고서’서 경고
인구 증가율 둔화 겹쳐 저성장 기조 고착 우려
복지 수요도 계속 늘어…국가재정 위기감 커져

                

세계일보 박찬준 기자

                  

국책연구기관들이 투자부진과 소비위축, 원화절상 기조,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공식 경고했다.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체계적인 관리 역시 난제로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한 거시경제금융회의 민간 작업반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부진·양적 완화는 성장의 걸림돌

            
설비투자는 2000∼2007년에는 연평균 7.1%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1년에는 4.6%로 급속히 둔화하더니 지난해에는 1.8%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자부진은 자본축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최신 기술의 산업 활용을 방해해 생산성 향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속도와 형태의 자본축적이 이어지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하고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출 여건이 신흥국의 경기 개선과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점차 나아지겠지만 양적완화가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 금융시장에 증권투자자금 형태로 유입돼 가파른 원화절상과 수출부진, 경제성장세 둔화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민간소비 위축으로 성장기여 하락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도 문제다. 주택가격 부진이 지속하면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 증가세가 제약을 받는다. 저소득층은 이자비용 때문에 소비지출을 줄인다. 2001∼2007년 중 50%에 근접하던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밑돌면서 2010∼2012년 30%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소비의 안정성 약화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보고서는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이 늘면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는 만큼 저금리 전환대출, 서민우대금융 등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의 비중은 2006년 29.9%에서 지난해 34.4%로 늘었다.

                  
◆복지분야 의무지출·공공기관 부채 증가 경계해야

               
국민연금은 2060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고,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도 예견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보고서는 대내외 위험요인(유럽 재정위기 및 저성장)과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증가 등 구조적인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도 장래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7∼2011년 공공기관 부채는 249조3000억원에서 463조5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경제정책 방향을 다음달 5일까지 마련키로 했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복지 확대에 의한 국민행복 재원 마련 방안, 경제부흥, 부문 간 균형성장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 청사진을 만들고 대선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자 가동한 '조세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소비 위축 위험수위 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

                 

■ 거시경제금융안정 보고서
소비 성장기여율 30%대 가계빚 연착륙 대책 시급
주택시장 붕괴 않겠지만 과천·성남·용인은 요주의
양도세 중과 등 규제 풀어야

                      

서울경제 서일범 기자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에 나서지 않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약화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투자마저 쪼그라들 경우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와 같은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으로 구성된 거시경제금융회의 민간워킹그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거시경제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항목별로 진단했다.

                  

          

◇투자 부진 심각한 수준

        
=워킹그룹은 우리나라의 투자 부진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외형이 드러나는 설비투자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연평균 7.1%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2011년에는 4.6%로 둔화됐고 이어 지난해에는 1.8%로 낮아졌다.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투자의 한계수익률이 떨어져 추세 둔화가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달러 대였던 2003~2011년 우리나라의 고정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2.0%에 그쳐 비슷한 소득대의 미국(1987~1997년)이나 영국(1995~2003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 자본 축적이 어려워지고 생산성도 낮아져 성장잠재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 중반으로 낮아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소비심리도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치인 100 밑을 맴돌고 있고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율도 2010년 이후 30%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소비가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규제 풀어야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송인호 KDI 부연구위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약 50조원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과열시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야 '하우스푸어'로 대변되는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하고 이에 따라 소비심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다. 보고서는 집값이 1% 떨어지면 민간소비와 GDP가 각각 0.06%, 0.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경기 과천ㆍ김포ㆍ용인ㆍ성남 등 수도권 외곽 아파트는 가격이 고점 대비 20%가량 하락해 각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지목됐다. 다만 우리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폭이 이웃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완만했고 수도권 주택보급률도 100%에 못 미쳐 미국ㆍ일본과 같은 급격한 붕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근혜노믹스 제대로 굴러가려면… 충분한 재정여력 확보해야”

                    

국민일보 세종=백상진 기자

                    

'근혜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증세까지 고려한 세수확보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정부 주도 보고서에서 제시됐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복지지출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실물경제·재정·국내금융·국제금융 등 거시경제 전 분야의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지금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대선을 거치며 복지요구가 늘어나는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관련 의무지출의 증가속도가 빨라 재정여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2∼2016년 복지관련 의무지출 증가율은 평균 7.5%로 총지출 증가율 4.6%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또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46.9%에서 2015년 50.0%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법정지출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이 가능한 재량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증세를 포함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방재정이 부실해지고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다. 복지지출 증가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채도 2007년 249조3000억원에서 2011년 463조5000억원으로 85.9%나 늘었다.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늘리는 대신 중앙정부가 사전지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기업 부채 해결에는 요금 정상화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외환경과 관련, "주요국의 추가적인 양적완화로 늘어난 유동성이 우리나라로 대거 유입되면서 원화절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급격한 원화절상으로 성장세 둔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투자가 부진한 것도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설비투자는 2000∼2007년엔 연평균 7.1% 증가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1년엔 4.6% 증가하는 데 그쳤고 지난해엔 1.8% 감소했다.

가계부채가 금융부문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는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의 가계부채는 여러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저금리 전환대출, 서민우대금융 등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 급락 가능성 낮지만 일부지역은 위험

                 

YTN 최영주 기자

                  

[앵커멘트]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하락세가 두드러진 일부 지역은 주시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부동산 과열기 도입됐던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 그룹이 펴낸 거시경제 금융안정보고서는 수도권 외곽 지역의 집값 하락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고를 보낸 곳은 과천과 김포, 용인과 성남 등으로 고점대비 20% 가량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곳들입니다.

6, 7 년전 수준까지 가격이 낮아졌는데, 집을 끼고 빌린 대출이 문제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아파트를 투매하게 되고 시장불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단기 급락이나 장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과열기에 도입한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는 또, 주요국들이 시장에 돈을 풀며 원화 가치가 높아져 성장세 둔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미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쳬율은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치인 1.18%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 부실화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가계대출이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쏠리는 현상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의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YTN 최영주 입니다.

             

 

 

 

 

출처 : JTS의 자료집

글쓴이 : JTS의 자료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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