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생필품 정권교체기 `얌체 인상`, 서민 체감물가 두자릿수..朴대통령 물가인상 우려

소주 가격 확 오른 이유, 따로 있다?

                 

■ 물가 인상 실태
밀가루·장류·김치 등 대부분 생필품이 정권교체기 '얌체 인상'
환율하락에도 원가 타령
물가상승률 1%대 불구… 서민 체감물가 두자릿수
MB처럼 통제만 하면 올릴때 못 올리다가 폭발… 가격 왜곡 부작용 더 커

                    

한국일보 최진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민생 챙기기 과제로 '서민물가'를 언급한 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정권교체기'에 이뤄진 연쇄적 식품가격 인상 때문이다.

사실 식품업계는 너나 할 것 없이 가격을 올렸다. 예전에는 여론 눈치라도 살폈지만, 이번에는 일단 올리는 데만 열중했다. 마치 '지금이 아니면 올릴 수 없다'는 식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가격인상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 김 내정자는 임명 시 허 실장과 조 경제수석 사이에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곽상도 민정 2.유민봉 국정기획 3.박 대통령 4.이정현 정무 5.이남기 홍보 6.모철민 교육문화 7.최성재 고용복지 8.조원동 경제 9.허태열 비서실장 10.박흥렬 경호실장 11.최순홍 미래전략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첫 테이프는 제분업체들이 끊었다. 지난해 말 동아원이 가장 먼저 밀가루 가격을 8.7% 인상하자 1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이 각각 8.8%, 8.6% 올렸고, 지난 20일엔 삼양사가 8~9% 인상으로 합류했다.

다음은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장류 제품이었다. 지난달 CJ제일제당이 장류 제품 가격을 7.1% 올린 것을 시작으로, 간장 제품 점유율 1위인 샘표가 이달 초 7% 인상했고, 고추장이 유명한 대상은 8.4% 올렸다.

한국대표식품인 김치 가격도 올랐다. '종가집 김치'로 유명한 대상FnF가 50여개 품목을 7.6% 인상했고, 풀무원도 김치 전 품목을 7% 인상키로 결정했다.

술도 마찬가지. 지난달 롯데주류가 '처음처럼'등 소주 가격을 8.8% 인상하고 이달 위스키 '스카치블루'를 5.6% 올렸고 국순당은 '백세주'와 '나폴레온(브랜디)' 출고가를 3월1일자로 6~7% 인상키로 결정했다.

종전에도 식품업계에선 선두업체가 총대를 매고 가격을 올리면 2, 3위 업체가 시차를 두고 올리는 게 일반적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거의 모든 품목에서 무차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오른 예는 없었다. 게다가 환율하락으로 원재료 수입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식품업체들이 내세운 '원가인상 때문'이라는 변명도 군색하게 들렸다. 그러다 보니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대에서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서민들은 오히려 두자릿수에 가까운 고물가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력공백기를 틈탄 '얌체 인상'은 확실히 문제다. 그렇다고 박근혜정부가 과거 정권처럼 '물가 때려잡기'식으로 나설 경우,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이번 '얌체인상' 자체는 이명박 정부의 지나친 가격 통제가 불러온 학습효과의 결과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인플레압력이 커지자, 52개 주요 생필품가격을 일일이 따로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MB물가'품목들이었다. 유가가 오르자 정유사와 주유소의 장부까지 뒤져 100원 강제인하를 유도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올리는 업종마다 특별조사에 나섰다. 그러다 보니 당시 가공식품업체들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을 올리지 못했고, 올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압력으로 철회하는 일까지 여러 차례 벌어졌다. 정부 압박 때문에 올려야 할 때 올리지 못하다 보니 인상요인이 계속 누적돼, 결국 지금처럼 정부 힘이 빠진 권력교체기에 한꺼번에 가격을 현실화는 '얌체 인상' '소나기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결정과정상의 담합 등 시장불공정행위는 정부가 단속해야 하지만, 과거처럼 찍어 누르는 식으로 가선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안정과 가격통제는 전혀 다르다"면서 "과거 정부처럼 개별품목까지 정부가 통제하려 든다면 오히려 가격왜곡으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朴대통령, 물가인상 우려…'민생우선' 기조 강조>

                 

박 대통령,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3.2.27

                       

"정부 정상출범 발목 잡는 정치권에 우회 경고"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민 물가 안정에 노력해달라고 언급한 것은 국정의 중심을 국민행복과 민생에 두겠다는 그간의 메시지와 자신의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 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엄정한 법 집행'을 거론하며 물가 안정을 강하게 주문한 것은 지난해 식료품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엥겔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최근의 물가 관련 통계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에 비해 식료품 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면서 버는 돈보다 먹는 비용이 더 늘어나고 결국 서민 생활이 팍팍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민생을 언급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 박 대통령은 "민생만 챙기고 국민행복에 전념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언급 배경에 대해 "국민이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나 장관 임명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각종 요금이 오르고 식료품 값이 뛰는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민생을 강조한 것이 정치권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데다 새 정부 철학에 맞춰 일할 장관들이 임명되지 않아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는 바람에 자신의 민생 공약을 조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의 책임이 여야 정치권에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하고 그런 권한을 누군가가 가져야 하는데 장관이 일을 못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정치권에 협조와 분발을 간접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

                   

내일 차관급 긴급 회동…새 정부 첫 물가대책회의

                   

박 대통령,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3.2.27

               

농산물ㆍ식품가공품ㆍ석유류 물가 안정에 주력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는 28일 긴급 차관급 회의를 열어 물가안정의 고삐를 바짝 당기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안정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장관급 회의가 열리기 어려워 차관 주재로 28일 물가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가관계장관회의는 2011년 6월 당시 박재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집해 처음 열리고서 그해 7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는 지난 6일 열린 53회였다.

   현 정부 들어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임명 지연으로 공석인 점을 고려해 신제윤 기재부 차관이 이번 물가회의를 주재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28일 회의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농산물, 식품가공품, 석유류 제품 등 세 가지 분야의 물가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비축한 농산물을 방출함으로써 수급 안정을 꾀하고 식품가공품 가격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해당 업계에 당부한다는 방침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곡물 수입 가격을 낮추고자 수입업체 융자, 보험 제공 등 지원책을 제시한다. 유지류, 설탕 등의 할당관세는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식품 원자재의 수입 가격을 억제하기로 했다.

   알뜰 주유소 등 기존 석유류 안정대책은 재평가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지난 14일 제1차 회의가 열렸던 '유통구조개선태스크포스(TF)'도 박차를 가한다.

   농산물 유통구조, 공산품 유통구조, 서비스 공급구조 등 3개 분과별로 개선방안을 연구해 상반기에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1월 소비자물가는 1.5% 올라 석 달 연속 1%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가가 내림세를 보였으나 일부 식품가공업체가 제품 가격을 잇달아 올린 탓에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1일 식품업체 임원 및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식품산업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끝)

            

 

 

 

 

 

출처 : JTS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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