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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발목잡혔다.
법원이 신세계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계약 만료일인 오는 3월 말까지 매각을 중지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세계는 협상 과정에서 롯데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김진형 부장판사)는 14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열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세계가 제기한 총 4건의 가처분 신청 중 3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1·2차 가처분신청은 지난달 시와 롯데의 계약으로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이날 법원은 시에 계약 종료일까지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터미널을 사들인 롯데인천개발㈜이 잔금 6135억원을 완납할 경우 법원의 심리 절차와 가처분 결정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받아들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매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단,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와 신세계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신세계 측은 이번 시와 롯데의 매매계약이 지난해 12월 법원의 매각 중단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금융비용 보전 조항을 삭제하는 등 논란이 됐던 부분을 정리하며 정당하게 계약을 진행했다고 맞받았다.
이날 신세계는 지난달 매각 협상 과정에서 롯데가 제시한 9000억원보다 많은 9500억원을 터미널 구입 대금으로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 비싸게 사려했지만 시가 의도적으로 롯데에게 터미널을 팔기 위해 신세계의 제안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신세계가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이날 심리가 끝난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신세계는 매각 협상 과정에서 단 한번도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계약 체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시는 신세계에 롯데와의 계약 사실을 통보했고, 그때 신세계 최고 경영자가 9500억원이라는 숫자를 처음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는 이미 지난해 9월 매수 의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2차 심리를 열 예정이다.
시와 신세계는 2차 심리에서 9500억원의 진위를 두고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 8일 '터미널 부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심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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