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법과 등기명령 실제 사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신청인 (임차인) 성 명: 0 0 0 ( )연락가능한 전화, 또는 휴대폰
주 소:
피신청인(임대인) 성 명:
주 소:
송달장소:
신 청 취 지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08년 4월27일
2. 임대차보증금액 : 금18,000,000원 차 임: 금 0 원
3. 주민 등록 일자 : 2008년5월28일
4. 점유 개시 일자 : 2008년5월27일
5. 확 정 일 자 : 2008년5월28일
6. 범 위 : 201호 전체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08년4월27일 피신청인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18,000,000원. 전세기간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5,000,000원과 2008년5월10일 5,000,000원. 2008년5월27일 8,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위 건물에 이사(입주)를 하였으며, 2008년 5월28일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 위 전세계약서에 의한 약정 전세기간은 2010년4월26일로 만료되었으며 신청인은 그 이전에 전화 및 만난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에게 위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알렸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0년8월16일 보증금 중 일부인 5,000,000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위 부동산이 재 임대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무성의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한편, 신청인은 전세금으로, 지방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이어서 속히 이사 및 주민등록을 옮겨야할 필요성이 절실한바, 피신청인이 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관계로 거주이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3의 규정에 의거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신청인 : 박 미 0 인
1.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3회분의 송달료(8280원)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차보증금액란에는 신청당시까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차임란을 공란으로 하여 주십시오.
3.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부분을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방㎡에 관하여....”라고 임대차의 목적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 민사신청과에 접수 ① 수입인지 2000원---우체국
② 송달료16560원(1인당3회분 1회분2760*3=16560원)
③ 대법원 증지 2000원
④ 등록세 3600원---②,③,④는 법원 신한은행 납부.
목 록
(임차권등기명령 할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5-16 제2층 201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60.21㎡
2층 64.35㎡
3층 64.35㎡
4층 64.35㎡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시 남구 주안동 25-16 대. 113㎡
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2-2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2층201호 17.73㎡
1. 대지권의 비율 : 113분의 9.35㎡
1.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첨 부 서 류
1. 건물 등기부등본--------1통
2. 주민등록 등본----------1통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4. 해지통지서(내용증명)----1통
5. 목 록-----------8부
인천지방법원 귀중
위 임 장
대리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 합니다.
다 음
1.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에 관한 일체의 사항.
201 년 월 일
위임인 이 름: 박 0 0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인천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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