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지였던 그린벨트에 주택, 음식점 신축 가능

 

 

 

 

 

대지였던 그린벨트에 주택, 음식점 신축 가능

 

매일경제 | 입력 2014.03.0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였다면 이후 지목이 바뀌었더라도 주택이나 슈퍼마켓, 식당 등을 한시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지정될 때 지목이 대였던 땅은 그 뒤 다른 지목으로 변경됐더라도 주택은 물론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음식점, 미용원, 세탁소, 의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단 이 조치는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도시 택시업체 상당수가 주택가 인근에 차고지를 빌려서 쓰고 있지만 높은 임대료,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 탓에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그린벨트 안에 이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이미 있던 청소년 수련시설의 증축도 허용된다.

 

지정 후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신축.증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 후 면적이 기존 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징수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한 징수 위임수수료는 3%에서 7%로 오른다.

다른 부담금 징수 수수료와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이 수수료는 기반시설 설치나 주민 소득증대시설 설치 등 그린벨트 관리 비용으로 우선 쓰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말 공포.시행된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