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농지”
- 보상“면적”이상 또는 “보상금”의 1/2이상 농지를 구입후 3년간 경작 시..양도소득세 면제
- 보상금을 받은 후 1년내 농지 구입 시...취, 등록세 면제
농림부 “쌀 생산 조정제”
- 3년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년 정부에서 3000평당/3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
골프장 건설 완화
- 재경부, 문광부...해외 골프 여행객 증가(외화 유출 문제)
- 시군구별 임야의 3% 이내로 제한한 행정지침을 폐지
- 도별 임야의 5%를 넘지 않는 규정만 남음
표준지 공시지가....“토지거래지표, 정보자료” 로 활용
- 전국 땅값의 산정기준..건교부..전국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
- 매년 1월 1일 기준 가격평가
O 표준지 선정/ 조사..전년도 10월~12월 ...지가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
지역가격동향 등 조사
O 가격평가...조사년도 1월~2월...2인의 감정평가사, 1월 1일 기준가격
O 지가결정, 공시...매년 2월말...관보에 공시, 관계기관에 결정내용 제공,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이의신청접수/처리
개별공시지가...약 2700만 필지...232개 시,군,구
O 토지특성 등 조사...1월~2월...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을 조사
O 지가산정/ 검증...3월~4월...전산프로그램으로 지가 자동 산정(약20일)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감정평가사 약50일)
*지가 열람/ 의견수렴...(4월~5월)
O 지가결정/ 공시...매년 6월 30일까지..조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적용
이의 신청 접수/ 처리
공원
O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의 지목...“공원”
O 자연 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임야”
용도변경
영업/ 판매시설 군... 백화점, 대형소매시장(할인점),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영업시설
문화/ 집회시설 군... 극장, 예식장,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산업 시설 군 ... 공장,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창고시설
교육/ 의료시설 군... 학교,병원,학원,양로원등 교육연구/복지,의료시설
주거/ 업무시설 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기타 시설 군 ... 제1종/2종 근생, 동물/식물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약국,다방, 음식점, 위락시설, 운동시설 등
신고 없이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사항
1, 임의 변경 사항(용도가 약한 쪽으로의 변경)
2, 동일 시설군으로 변경
3, 바닥면적 100m 미만의 변경
4, 동일 건축물 안에서 면적증가 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의 사용승인/ 설계
1, 바닥면적 합계 100m 이상인 용도 변경... “사용승인”의 대상
2, 바닥면적 합계 500m 이상인 용도 변경... “건축사”의 설계도 필요
수도권정비법..주택이외(토지,공장,상업용건물) 모든 거래에 참고사항
“과밀‘억제권.. 상업용 인구 집중 시설 ... 간졉규제(과밀부담금 부과)
대학,공장,연수시설 “ ... 직접규제
* 서울,인천광역시일부,위성도시 등
“성장‘관리권.. 수도권 공업벨트, 계획적 공장유치(200평방m 이상 공장..총량규제)
상업용 인구집중유발시설은 규제 X
* 수도권 서북부지역
“자연”보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은 전부 금지
* 수도권 동남부지역
* 인구집중유발시설...대학(전문대이상),공장(연면적200평방m이상),
상업용(판매용,업무용,복합용),연수시설, 공공시설
* 상업용 복합면젹
- 업무용..연면적 25,000평방m이상
- 판매용.. “ 15,000 평방m이상
- 복합용.. “ 25,000 평방m이상
연접개발규제
- 수도권 정비법, 국계법, 산지 관리법 ... 규제
- 녹지, 관리, 농립,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적용.
- 동일 종류 개발시 한 덩어리로 봄..인접지역까지..3만 평방m
(20m 도로로 이격 시키면 됨)
- 규제면제: 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에 위치한경우
: 제1종근생, 단독주택 건축
총량규제
- 건교부 장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 신설/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제한
“ ... 매 3년 마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의 총 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관보에 고시..이에 의하여
수도권의 공장 총 허용량을 결정,고시 (시행령 제22조..2004,4,24일 개졍)
- 공장에 대한 제한...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결정
건교부 장관 ... 고시
군사시설보호구역
- 통제보호구역... 금지행위...주택,구조물의 신축,증축
사전동의...농림어업시설, 기존 주택의 증개축, 섬의 해얀 양식장
* 군사분계선~15km까지, 군사시설~500m까지
- 제한보호구역... 금지행위...없음..건축 가능 지역
사전동의...주택, 구조물의 신축/ 증축 (고도,종류..주택,근생)
* 군사분계선15km~25km까지, 군사시설500m~1km까지
항공기지행위제한
-비행안전 제1구역 ..군사시설제외한 일체의 건축물 구조물 식물등 장애물 설치 금지
-비행안전 제2~6구역 ..2권역..5m
6권역..45m
-전술항공작전지역..제3구역,5구역,6구역
지원항공작전지역..제4구역,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 장애물의 지표면 높이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의 범위안에서 그 구역의 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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