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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산미래타운1단지와 경인고속도로 위치도.<출처ㆍ네이버 지도> |
경인고속도로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과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4일 한국도로공사(이하 EX)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적정한 피해 보상과 함께 소음 저감 대책을 시행하라고 조정안을 내놓았다.
부평구 삼산동 387-2 삼산주공미래타운1단지(7개 동 608세대) 입주민 박아무개씨 등 576명은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 차량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인천시와 EX, LH를 상대로 정식적 피해 보상과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8월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미래타운1단지는 1996년 12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완공돼, 2000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일부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되기도 했지만, 상당수 입주민들은 고속도로 통행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됐다.
미래타운1단지는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5.8km 지점에 위치하며, 경인고속도로와 가장 가까운 곳은 103동과 104동인데, 고속도로와 60m 정도 떨어져있다.
아파트와 고속도로 사이에 높이 4m 길이 340m의 방음벽이 설치됐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경인고속도로 통행 차량의 극심한 소음과 분진으로 수면을 방해받고, 청각장애가 발생하며 창문 개방 등이 어렵다”며 “터널형 방음벽 설치와 정신적 피해액 5억7500만원을 보상하라”고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를 비롯해 EX와 LH는 책임을 서로 전가했다. 시는 “분양 이전부터 고속도로가 있어 입주민도 고속도로의 기능을 인지하고 있었고, 고속도로에서 50m 이상 떨어졌다”며 “법적 요건이 충족돼 아파트 건설 사업을 승인했고, 아파트 사용 승인 검사는 LH에 위탁해 준공 처리됐다”고 밝혔다.
LH는 “2002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완료하고 방음벽 연장(50m) 설치를 완료해 민원을 해결했다”며 “소음 민원은 LH와 무관하고, 도로관리주체에서 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EX는 “소음 대책과 피해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인허가 기관에서 수립해야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위가 올해 초 실시한 야간 도로교통 소음을 측정한 결과, 104동 1801호의 경우 70데시벨(dBㆍA)로 측정되는 등 소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103동도 68dB(A) 등으로 야간등가소음도 기준치(=65dB)를 초과했다.
이러한 측정 결과를 근거로 환경분쟁조정위는 야간등가소음도가 피해 인정 기준인 65dB(A) 이상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422명에 대해 피해를 보상할 것을 XE와 LH에 주문했다.
야간등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하지 아니한 154명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는 고속도로가 개통한 이후 교통 소음을 인지하고 입주한 점(50%), 방음대책 관련 합의한 사실(10%), 사회 발전에 따른 자연스런 교통량 증가(10%) 등을 감안해 입주민들이 요구한 피해액의 70%를 감액해 보상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분쟁조정위가 내놓은 보상액 조정안은 측정 소음도와 피해 기간을 감안해 산출한 피해액 2억 5328만원에서 70%를 감액한 7598만원이다. 1인당 18만에 불과한 조정액이다.
이밖에 환경분쟁조정위는 EX와 LH에 ‘부진정연대(=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채무가 발생했지만 연대)’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야간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게 적정한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조정했다.
이러한 조정 판결에 대해 미래타운1단지 입주민 박경화씨는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오랜 동안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아쉬운 판결”이라며 “부천시의 경우 높은 방음벽이 설치됐지만, 부평구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같은 국민인데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