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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 ||||
| 기 준 일 자 | 지 역 | 최우선 변제 | 최우선변제금액 | |
| 적용 보증금액 |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 |||
| 84. 01. 01 | 특 · 광역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
| ~ 87. 11. 30 | 기 타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
| 87. 01. 01 | 특 · 광역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 ~ 90. 02. 18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 기 타 | ||||
| 90. 02. 19 | 특 · 광역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
| ~ 95. 10. 18 | 기 타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 95. 10. 19 | 특 · 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
| ~ 01. 09. 14 | 기 타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이하 | |
| 01. 09. 15 | 수도권/과밀억제권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
| ~ 08. 08. 20 | 광역시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 그 외 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
| 08. 08. 21 | 수도권/과밀억제권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
| ~ 10. 07. 25 | 광역시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이하 | |
| 그 외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 10. 07. 26 | 서 울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
| ~ 13. 12. 31 | 수도권/과밀억제권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이하 | |
| 광역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이하 | ||
| 그 외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 14. 01. 01 | 서 울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
| ~ 현재 | 수도권/과밀억제권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이하 | |
| 광역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
| 그 외 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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