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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 및 소액보증금적용범위

하나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 2015. 11. 19. 11:24

■ 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 및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기 준 일 자  지 역 법률적용 대상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금액
(환산 보증금) 적용 보증금액 우선변제금의일정액
02. 11. 01 서 울 24,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 08. 08. 20 수도권/과밀억제권 19,0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역시 1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4,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08. 08. 21 서 울 26,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 10. 07. 25 수도권/과밀억제권 21,0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역시 16,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10. 07. 26 서 울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 13. 12. 31 수도권/과밀억제권 25,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광역시 1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14. 01. 01 서 울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이하
  광역시 24,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