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 및 소액보증금적용범위

■ 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 및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기 준 일 자	지 역	법률적용 대상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금액
		(환산 보증금)	적용 보증금액	우선변제금의일정액
02. 11. 01	서 울	2억4,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 08. 08. 20	수도권/과밀억제권	1억9,0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역시	1억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4,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08. 08. 21	서 울	2억6,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 10. 07. 25	수도권/과밀억제권	2억1,0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역시	1억6,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10. 07. 26	서 울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 13. 12. 31	수도권/과밀억제권	2억5,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광역시	1억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5,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14. 01. 01	서 울	4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	3억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이하
	광역시	2억4,0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1억8,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