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기 준 일 자	지 역	최우선 변제	최우선변제금액
		적용 보증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84. 01. 01	특 · 광역시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 87. 11. 30	기 타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 01. 01	특 · 광역시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90. 02. 18		4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기 타
90. 02. 19	특 · 광역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 95. 10. 18	기 타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95. 10. 19	특 · 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 01. 09. 14	기 타	2,0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01. 09. 15	수도권/과밀억제권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 08. 08. 20	광역시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08. 08. 21	수도권/과밀억제권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 10. 07. 25	광역시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0. 07. 26	서 울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 13. 12. 31	수도권/과밀억제권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광역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4. 01. 01	서 울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이하
	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