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172

토지거래시 참고 형질변경 전원주택관련

O 토지 형질변경 -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관할 구청장의 허가 -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 O 형질변경 금지 대상지 1.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햔 토지 2.역사,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