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개업 종사자[중개업자, 소속중개사, 보조원]
□ 2중 소속 금지
-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은 이중 소속이 될 수 없음
※ 2중 소속 시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신고
-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고용 시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11.3.16]
- 해고한 경우 10일 이내 신고
※ 위반시 6월 이하의 업무정지
□ 연대책임
-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업자의 행위로 봄
☞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4.1]
※ 고용인이 벌금형 선고 받을 시 같이 벌금형과 동시 등록취소
출처 : 박성훤의 훤한세상
글쓴이 : 박성훤 원글보기
메모 :
'◐-정보자료-◑ > 부동산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5. 중개업법 위반 사례 및 처벌규정 (0) | 2012.12.30 |
---|---|
[스크랩] 4. 거래계약서 작성 (0) | 2012.12.30 |
[스크랩] 2. 공동중개사무소 사용[시행령 16조] (0) | 2012.12.30 |
[스크랩]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유의사항 1. 중개업 개설 등록 기준 (0) | 2012.12.30 |
[스크랩] 공인중개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0) | 201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