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천경제특구 끝없는 민원..이번엔 교회 증축 반발

 

 

 

 

 

인천경제특구 끝없는 민원..이번엔 교회 증축 반발

"조망권·사생활 침해" vs "허가 적법, 문제 없어"

 

 

 

연합뉴스 | 입력 2013.10.24

 

 

입주가 진행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 관련 집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A아파트 주민들은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인 교회 앞에서 이달 들어 매주 일요일 집회를 열고 있다.

증축 공사로 교회 건물이 더 높게 올라서면 A아파트 일부 동 실내에서 청라에 조성된 인공 수로인 커낼웨이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뿐만 아니라 교회와 아파트 간 거리가 가까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공사 도중 소음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교회는 1층짜리로 지었다가 지난 7월 증축 허가를 받고 8층(35m)으로 확장 공사 중이다.

13∼15층인 A아파트는 층당 높이가 3m인 점을 고려하면 증축되는 교회 높이와 비슷하다.

주민들은 교회 증축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면서 조망권·사생활 침해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허가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허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는 용적률 200%에 대지건물비율(건폐율) 6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공사 규모는 용적률 139%에 건폐율 31%로 한도에 근접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 부지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게 설정하고 주변보다 비싼 가격에 교회 측에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혹여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아파트 바로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허가할 땐 주민 의견이라도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박한다.

청라에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파트가 연이어 준공되고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최근 입주 예정자 혹은 입주자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준공 승인된 B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벽면에 경량 벽체가 과하게 사용돼 불안하다며 반발했다. 앞서 C아파트는 설계보다 철근이 덜 들어간 것이 확인돼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 반발을 불렀다.

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와 송도국제도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8월부터 차례로 준공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상 하자가 있다'며 준공 초기 입주 거부를 선언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소진되지 않은 아파트 물량을 기존 분양가보다 할인한 가격에 내 놓는 '할인 분양'에 반발해 잇따라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일부는 집단 민원의 발생 원인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아파트 값 하락에서 찾기도 한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파트 값이 최근 들어 오름세이긴 하지만 분양가를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다"며 "수분양자의 경우 손해가 워낙 크다 보니 하자나 부실, 추가적인 손실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출처 : 부동산 자료 및 정보...

글쓴이 : 짠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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