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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토지보상에 있어서 부재지주에 대해 살펴본다. 부재지주는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공익사업법은 토지보상시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 2. 채권보상을 받는 부재지주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26조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2008년 4월 18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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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수용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대토 토지수용으로 보상을 받은 자로써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부터의 거리가 80km안에서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협의..

제목 없음 1. 협의보상에 불응하고 증액불복절차로 갈지 여부 판단기준? - 협의보상에 불응시 유리한 점 : 보상금 증액가능성 존재, 하자담보 책임면제 - 협의보상에 불응시 불리한 점 : 보상금의 지연수령(단 수용시기까지만 지연수령), 이주 및 생활대책 등에서 다소 불이익 가능성 존재 ..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

보상평가시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 마련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제목 없음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

□ 주요내용 (배경) 1971. 1. 19 전부개정된「하천법」(법률 제2292호)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민법」제186조·제187조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카페지기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및 6.25동란으로 혼란기를 격었습니다. 1.일제 시대에는 1). 일본인의 수탈 2).독립운동 3).의술 미비 (청 장년도 장염으로 하루 아침에 사망함) 4).배우지 못하고 호구지책에 우리의 선조분들..

토지 보상가, 공시지가 1.5 또는 2배 넘으면 `재검토` - 국토부, 과다보상 개선 법령 마련 중 - 공시지가 대비보상가격 두개안중 검토 앞으로 공공 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가격이 공시지가의 1.5배나 2배를 넘을 경우 재검토된다. 지난 8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난 과다 보상의 문제점..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

환지와 수용 모르면 땅투자 하지 마라..!! ●―*환지와 수용 모르면 땅투자 하지 마라..!! 개발지 안엔 희망의 빛이 있는가 하면 장미빛 앞에 가시도 있다. 환지와 수용이 그것. 여기에 환지와 수용을 혼용한 방식이 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우리나라 도시개발방식은 셋. 환지방식(민..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 수용절차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먼저 공익사업 편입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비로소 수용을 할 수 있으며, 2003년도에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I. 총칙 1. 개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겠으나 그 협의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아무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1. 토지 공사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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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수용재결안내 수용재결의 효과 가.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 수용재결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그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토지등에 있..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수용 전문 홍승학 사무소 토지수용대행, 토지수용시 보상금 증액 전문 행정사. 24시간 무료상담. www.law-appeal1.co.kr 토지수용절차 법무법인 해승 토지수용절차, 감정평가사출신 변호사와 함께하는 토지보상금 증액 비법. www.hae-seung.com 토지수용절차상..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

토지관련 행정서류 체크리스트 검 토 서 류 발 급 처 확 인 사 항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시,군,구청 동사무소 - 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등을 표시한 문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 제한사항의 유무를 확인 -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

토지를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없을 경우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위를 차단 당하여 공로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해 둔다면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다. 물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통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없는 ..

도시계획용어의 정의와 법령해설 1. 용도지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 용도지역의 구분 ..

지적법상의 지목의 종류 ▒ 지적법상 지목의 분류 지목 부호 코드 지목 부호 코드 전 전 01 철도용지 철 15 답 답 02 제방 제 16 과수원 과 03 하천 천 17 목장용지 목 04 구거 구 18 임야 임 05 유지 유 19 광천지 광 06 양어장 양 20 염전 염 07 수도용지 수 21 대 대 08 공원 공 22 공장용지 장 09 체육..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강원도 평창 토지거래허가구역 투자할 수 있는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토지는 투자나 투기의 목적은 완전히 차단되는 셈이다. 강원도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분할 못한 기획부동산은 당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자금난에 시..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 전원생활의 지름길 ▒ 입지선정이 전원생활의 최대의 관건이다. 전원주택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입지선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많은 도시민들이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을 원(願)하고는 있지만, 아무나 전원생..

전원주택지를 살 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　 도심의 현대인들이 전원으로 삶의 터를 옮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이러한 주택문화의 변화에 동참하여 자기집을 짓는다는 것은 분명 큰 즐거움이다. 더구나 도시생활에 익..

땅 구매시 필히알아야할사항 우리가 아는 땅이란 부동산으로서 그 종류가 대단히 많다. 지적법에는 대체로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대지. 논, 밭, 잡종지. 임야, 대지 등 28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으며, 국토개발계획법은 그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토지투자요령 ♠토지투자요령-토지 투자의 세 가지 원칙- 길, 법, 물♠ 첫째, 모르면 '길'을보고사라 둘째, 사고싶으면 '법'을알라. 셋째, 이왕이면다홍치마다. '물'이없으면쳐다보지말라. 토지 투자의 첫 번째 요소는'길'이다. "땅의 가치는 도로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천안, 아산 지역 ..

제목 없음 부동산공법 체계도 토 지 전 국 토 국토기본법 국토계획에 관한 최상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국 토 법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지정 建(2 이상 도시의 공간구조 및 기능 상호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