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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에 관한 주요 법률 주요내용

건축물분양에 관한 주요 법률 주요내용 ■ 토지매입과 건축물허가를 마친 후 공개분양 실시 ■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 확보 ■ 분양광고문에는 건축허가 날짜와 토지소유권 확보여부 표시 ■ 계약 시에는 반드시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 대금납부 방식 ■ 연면적 3000㎡(907평)이..

토지거래시 참고 형질변경 전원주택관련

O 토지 형질변경 -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관할 구청장의 허가 -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 O 형질변경 금지 대상지 1.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햔 토지 2.역사, 문화..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 주의사항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 - 외국인 토지법(1998,6,25일 전면개정시행) (= 국내거주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득,이용,개발 가능) O 취득 절차 - 거주 외국인: 외환관리법상 신고절차 없이 1. 매매계약체결 2.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 취득 신고 3. 소유권 이전등기 - 비거주 외국인 1. 매매계..

# 법인(주식회사,재단법인,사단법인)으로부터 매수시

# 법인(주식회사,재단법인,사단법인)으로부터 매수시 * 반드시 법인이 그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적법한 결정을 확인해야 함 확인사항: 1.구비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자 (대표자, 경리/총무이사 또는 부장)와 계약해야 함 - 법인 등기부 등본..대표자 확인, 건물의 사용용..

상가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 상가권리계약서 (쌍방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부동산 권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상 호 면 적 ㎡ 업 종 허가(신고)번호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