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에 관한 주요 법률 주요내용 건축물분양에 관한 주요 법률 주요내용 ■ 토지매입과 건축물허가를 마친 후 공개분양 실시 ■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 확보 ■ 분양광고문에는 건축허가 날짜와 토지소유권 확보여부 표시 ■ 계약 시에는 반드시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 대금납부 방식 ■ 연면적 3000㎡(907평)이..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10.03.08
토지관련 법규등 참고 “대체농지” - 보상“면적”이상 또는 “보상금”의 1/2이상 농지를 구입후 3년간 경작 시..양도소득세 면제 - 보상금을 받은 후 1년내 농지 구입 시...취, 등록세 면제 농림부 “쌀 생산 조정제” - 3년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년 정부에서 3000평당/3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 골프장 건설 완화 - 재경부, ..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10.03.08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Green Belt(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 건폐율 20% 용적율 100%범위내 3층이하 단독주택을 비롯 26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약국,독서실등)의 신축이 허용...“99,6,24조치” O 우선해제지역..산업단지,20가구이상 집단취락지,국책 및 지역현안 사업용지 O 중규모 집단 취락지(20~300가구)는 ..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10.03.08
토지거래시 참고 형질변경 전원주택관련 O 토지 형질변경 -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관할 구청장의 허가 -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 O 형질변경 금지 대상지 1.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햔 토지 2.역사, 문화..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10.03.08
태안 안면도 바닷가 토지 구입시 주의 태안 안면도 바닷가 토지 구입시 주의 1. 경계측량필수 포락 유실 가능성 많음..유실시 유실된 만큼 금액 결산. 2. 국립공원구역과 수자원보호구역이 불일치 되는곳 주의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경계선 확인 - 군청에서 수자원보호구역 경계선 확인 3. 행정규제지역확인 안면도 일부지역 꽃지 해..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10.03.08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 주의사항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 - 외국인 토지법(1998,6,25일 전면개정시행) (= 국내거주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득,이용,개발 가능) O 취득 절차 - 거주 외국인: 외환관리법상 신고절차 없이 1. 매매계약체결 2.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 취득 신고 3. 소유권 이전등기 - 비거주 외국인 1. 매매계..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10.03.08
토지절세요령 토지절세요령 법인으로부터 매입시..실거래가로 취,등록세 신고해야 개인으로부터 매입시..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 된 검인계약서상 금액의 5.8% O 보유...종합부동산세 종합토지세...매년 6월1일 토지 소유자 부담(10월16일~31일까지 내야 됨) O 매도...토지투기지역 지정여부 유의 토지양도세 계산..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10.03.08
# 법인(주식회사,재단법인,사단법인)으로부터 매수시 # 법인(주식회사,재단법인,사단법인)으로부터 매수시 * 반드시 법인이 그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적법한 결정을 확인해야 함 확인사항: 1.구비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자 (대표자, 경리/총무이사 또는 부장)와 계약해야 함 - 법인 등기부 등본..대표자 확인, 건물의 사용용..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10.03.08
구거/도로 점용허가 구거/도로 점용허가 (농로,건물 진입 목적)..관리청의 허가필(통상 5년후 재신청) - 흉관(노깡) 묻고 Box 콩크리트 작업 - 1년의 성토 높이..1m ( G/B..0.5m) * 석축..발파석.. 덤프 1대분(15~18만원대) * 덤프1대(흙).. 10루베 (1루베..1m3) * 레미콘 .. 6루베/9루베 (210강도..1루베 약 6만원 정도) * 포크레인,도자.. 1일 약3..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10.03.08
전원주택부지 구입지 고려사항 전원주택 부지 구입시 고려사항 O 도로 맹지인 경우 폭 4m이상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승낙서 필요 진입로가 있더라도 사유지 여부 확인..도로 부분의 지적도,토지대장 확인 (단,연면적 600평이상..6m이상 도로 폭 요구됨) O 전기/전화 인입거리 확인 전기..200m 까지는 기본..초과거리는 건축주 부담 (..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10.03.08
(토지매매관련)토지거래시 체크리스트 토지 절차 * 물건접수시...매도 희망 가격 매수(투자)...매수 가용 금액 O 관련공부준비 토지이용계획원,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 등본. O 관청자료수집...“실무/담당자 직접 상담” 개발계획, 신설 또는 확장도로,등 추진일정. 지역 자체 변화요인 여부. - 규제사항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10.03.08
상가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 상가권리계약서 (쌍방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부동산 권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상 호 면 적 ㎡ 업 종 허가(신고)번호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 ◐-정보자료-◑/서식·계약서 2010.03.08
인천 서구 가좌동 단독공장 임대 011-9968-1669 위치 : 인천 서구 가좌동 단독공장 면적 : 대지470, 건물360 임대료 : 보증금1억원 월900만원 호이스트15톤, 7.5톤 2개,2.8톤 동력450키로 가좌iic인근 현공실 즉시입주가능 011-9968-1669 ◐-정보자료-◑/부동산정보 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