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부동산중개실무 350

Q11 공인중개사(갑)가 자기의 직계비속(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Q11 공인중개사(갑)가 자기의 직계비속(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매수자(을)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갑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부동산 매매거래방식은 중개업..

Q10 공인중개사 갑이 자기의 직계비속 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Q10 공인중개사 갑이 자기의 직계비속 병의 부동산을 병의 위임에 따라 제3의 장소에서 매수자인 을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갑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Q9 무자격자가 중개를 한 경우 초과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무자격

Q9 무자격자가 중개를 한 경우 초과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무자격 중개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자(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한 경우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

Q8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금을 준비하여

Q8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던 중 타 공인중개사가 알선한 다른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된 언행을 하며 기다리라고 하여 매도인 에게 확인결과 이미 계약..

Q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5항에서는 <관계 법령

Q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5항에서는 &lt;관계 법령 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gt;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관계 법..

Q6 매도자(중개업자 조카)와 매수자(중개업자)가 매매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에 의거

Q6 매도자(중개업자 조카)와 매수자(중개업자)가 매매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에 의거 중개업자 (매수자)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위 계약에 대한 해지합의에 의거 소유자말소등기를 하여 매도자(중개업자조카) 명의로 다시 환원 된 경우 위 거래계약을 ..

Q5 중개업자의 부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의 전세물건을 중개업자가 부인으로부터

Q5 중개업자의 부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의 전세물건을 중개업자가 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호에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

Q4 분양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건축허가 등이 나지 않아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

Q4 분양 당시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건축허가 등이 나지 않아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임에도 甲회사가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로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을 하였고, 이때 중개 업자가 피해자들이 분양을 받도록 소개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Q3 무자격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의

Q3 무자격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의 위법 여부 대법원 판례(2006도9334)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

Q2 일반시민 및 퇴직한 공직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에서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Q2 일반시민 및 퇴직한 공직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에서 대국민서비스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 직거래 서비스를 사무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중개”라 함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

1.임대아파트 영업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개수수료 지급 - 위반여부

Q1 임대아파트 영업소에서 자사 소유의 공실 임대아파트 계약자를 소개해주는 입주민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중개”라 함은..

[스크랩] ※[중개실무]202.상대방 사무소에 예의는 지킬줄 알아야지........

상대방 사무소에 예의는 지킬줄 알아야지........ 필자를 잘 아는 지인 사무소의 공인중개사님의 질문을 받았다. 이럴땐 어떡하면 좋으냐고...? 한달전 금요일에 APT 전세 물건을 A 사무소의 실장에게 그쪽 손님과 보여주었다. 계약은 별로 신통찮아 미루던차에 토요일도 지나고 월요일 아침..

[스크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정리 1. 먼저 계약서 작성일 현재 환산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등록사항전부증명서상 말소기준권리(저당권 등)의 등기접수일자를 확인합니다. 3. 임대차계약을 체결..

[스크랩]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 정리]

주의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 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설명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 적용범위 1. 등록사항전부증명서상 말소기준권리(저당권 등)에 해당하는 등기의 접수일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스크랩]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을 확인하세요.

[별표 1] &lt;개정 2011.3.9&gt;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

[스크랩] ●[중개실무 19.]이런 공인중개사가 좋드라.

※ [중개기법]60. 이런 공인중개사가 좋드라. 2009년 봄 필자가 [내집마련과 재테크여행] 원고를 정리 하다가 APT단지내 주민에게 설문 조사를 한적이있다. 그 내용을 여기 기록하여 보고져 한다. (관활하고있는 단지내 436세대중 361세대 답변 =82.7%) 질문내용은 : 귀하가 생각하는 좋은 공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