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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 계약사항(전세․월세) 꼭! 확인해 보세요.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 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

권리자확인을 위한 등기권리증 확인절차, 중개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가? 부동산소유자를 사칭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증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등 다방면의 확인이 필수적일 수 있..

매매계약시 주의점 (초보 중개사 필독) 매매계약을 체결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신종 사기 유형입니다 실제로 양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임모씨는 어느날 타지역 상가 급매물건 의뢰를 받게 됩니다.그지역 시세를 알아본 결과 금액이 시세보다 2억이나 저렴한 ..

매매계약 후 잔금일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계약 Q 아파트 매수인은 아파트 매입 후 당분간 전세를 놓는다고 합니다 매매계약후 잔금일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전세금잔금일과 아파트 매매잔금일을 동일하게 하여 특약(해당부동산은 임대인이 00년 00월00..

중개업자의 대서(代書)행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동산중개실무에서 잘못 생각되는 관행 중 하나는,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은 수수료만을 받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만을 작성해주는, 일종의 대서(代書)행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관념..

묵시적갱신의 효력과 중개수수료 분쟁 임대차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묵시적갱신과 중개수수료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을 자주 받게 된다. '묵시의 갱신 후 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라는 명제를 놓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와 의뢰인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변호사들 사이..

경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제목 [민사] 중화요리 음식점의 양도계약이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의 효력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1/01 조회 170 첨부파일 [1] 2010가합9502(익명화).pdf 내용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2010. 3. 23.경 피고가 운영하던 ..

소액임차인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 소액임차인이나 영세상인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2년 만에 보증금 범위 상향 조정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택 소액임차인의 ..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래시 알아야 할 점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큰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이 많이 찿고 비교적 저렴한 단독주택, 연립주택등의 하락폭은 제한적이다.다세대, 다가구 등은 외환위기 이후 많이 증가했는데 정부가 경기부양을 이유로 규제완화의 ..

상가 중개현장 실무 Q&A [질문] 1층에 상가가 임대나왔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점포에 1종근린.2종근린 모두 입점 시켜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2009년 7월 1일 부터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상가중개 특약사항> <특약사항> 1. 임차인의 사유로 본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 받을 수 없다. 2. 계약 후 목적물에서 식별할 수 없는 매설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인도일 기준으로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목적물의 권리자에게..

중개대상물별 특약사항 정리 중개현장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행위는 곧 법률행위로서, 철저한 검토와 분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특약사항의 작성은 계약서의 작성 후부터 계약의 완료 시점까지 발생되는 모든 일에 관하..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관여한 거래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최근 하급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09. 3. 19. 선고2008가단3749 부당이득금반환 등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학설상으로는 보수청구권이 없다는 견..

일선 공무원들의 중개사무소 방문시 대응요령 및 관련 법규(숙지 요망)..송영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중개사님들!!!... 이번 서울 광진구청이나 마포구청 지적과 공무원들이 아래와 같은 증표도 제시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한 채 감정적으로 특정 중개 사무소를 방문하여 위법하게 계약..

매매목적 토지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금감액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김씨는 이씨로부터 등기부상 100평의 대지를 평당 100만원으로 정하여 구입하였다. 대금을 지급한 후 측량해 보니 90평 정도임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이씨에게 부족한 10평 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 퍼온글 *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만도 초일 불산입이 적용될 경우가 있고(도시지역 편입후 3년경과..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 임차할 때 유의할 점 미등기된 아파트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미등기건물을 임차할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하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문제인데..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질문 저는 부동산중개업자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그가 소개해준 乙소유의 주택을 둘러보았으나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높아 생각해보겠다고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른 부동산중개업자 丙의 소개로 위 주택을 전에 甲이 제..

중개행위 장소를 제공한 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책임 질문 甲은 공인중개사 乙의 사무실에서 丙의 중개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2,000만원을 乙의 사무실에서 임대인과 만나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무상의 부동산중개행위에도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있는지? 질문 甲은 평소 안면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丙의 주택을 임차하였으며, 중개수수료는 乙이 특별히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게 丙소유 주택에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

부동산 계약의 성립 기준과 해약금 부동산 거래의 두 가지 함정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잘못된 상식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 관행이다. 상식은 유용하지만 잘 못 알고 있는 상식은 독이 된다. 관행에 따르면 편하지만 법과 충돌하면 법이 이긴다..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묵시적 갱신(默示的 更新)'이란 계약 만기일이 되어도 임대인 임차인 간에 아무 말 없이 지나간 경우로서 보통 '자동연장'이라고 한다. 묵시적 갱신과 대립되는 '명시적 갱신(明示的 更新)'이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으로 기간을 연..

임대료 인상한도와 연체에 대한 대응방법 아파트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얼마나 올릴지 걱정이다. 법에는 전세금을 5%이상 올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지만 수소문해보니 주위에서는 훨씬 높은 비율로 올려주는 것 같다. 왜 그런가? 한편 상가의 임대료 인상한도..

이 사 나가는 날 중개수수료 문제로 임대인과 나가는 임차인이 다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서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계약 만료 전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못 내겠다고 하면 어떻..

○ 토지 거래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공부서류의 종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임야)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 공부서류를 확인하는 이유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매수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 중개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신설 - 공제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

공유물 전세계약은 누구랑 해야할까?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의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소유 형태의 경우 단독소유의 경우와 다른 법률적 특징이 있으므로 ..

월 세도 안 내고 전화도 안 받는 세입자 때문에 집 주인A 씨는 머리가 아프다. 주위에 알아보니 번거롭지만 명도 소송 절차를 밟으라고 한다. 만약 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리고 소송 보다 좀 간편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소송으로 가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

부부공동등기의 실익(업무에 참고 하세요) 최근 부동산 취득시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와 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어느 경우가 절세가 가능한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상속/증여 단계에서 단독등기 또는 공동등기를 했는지..

집 이 팔리면 비워주기로 약속한 세입자가 막상 매매계약을 한다고 연락하니 딴 소리를 한다. 만기가 넘어가면 다시 2년간 살 수 있으니 못 나간다는 것이다. 당황한 집주인이 주위에 알아보니 세입자와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과연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한편 상가 세입자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