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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사고 유형 【1위】 계약 시, 중도금, 잔금 지급 시 등기부등본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중개 하자 방지 방법 ■ 계약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 ■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권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서 또..

그간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불측의 중개사고시 고객의 손해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하여 주고, 이러한 공제제도를 통하여 공인중개사들은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적하에 협회를 통한 공제를 가입 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와 ..

계약 분쟁에 따른 피해 사례Ⅱ] 부동산 초보들에게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한다거나, 계약요건에 충분하지 못한 사항이 존재하게 되면 심각한 마음고생과 더불어 금전적인 피해까지도 감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계약 분쟁에 따른 피해 사례2편에선 주거용, 상..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법과 등기명령 실제 사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신청인 (임차인) 성 명: 0 0 0 ( )연락가능한 전화, 또는 휴대폰 주 소: 피신청인(임대인) 성 명: 주 소: 송달장소: 신 청 취 지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 소 장 중개료 지급 청구의 소 원 고: 서 0 0 피 고: 주식회사. 선00 대전 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 법원 귀중 -------------------------------------- 소송물 가격금. 3,200,000 원정 첩부인지액금. 16,000 원정 송 달 료 금. 10,000 원정 인지액금 계산 3,200,0000 x 50/10,000 --..

상가권리금계약 때 주의할 점 상가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정의하자면, 상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의 대항력 김씨는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甲이고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수탁자)가 乙인 아파트를 실제소유자인 甲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한이 있어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하면 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해당 임대차목적물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상태다.해당 임대차목적물에 선순위저당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호실별로 ..

빈번한 중개 사고 사례 유형 중 중요 몇가지 ▣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 등기부를 믿고 매매를 하여도 되는지? 등기부상 소유자(매도인)와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매도인의 소유권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한 등기로서 무효라고 하..

중개업소 선택하기 부동산 초보들이 임대나 매매 등의 부동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거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일 경우 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업자의 도움은 더욱 절실해 진다. 때문에 대다수의 지역마다 많은 수의 중개업소가..

부동산을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최근 늘고 있어, 그동안의 실제 사건사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임대차사건은, 크게 임대인 본인인 것처럼 사칭하는 경우와,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 두가..

===허가업종=== 식품제조 및 가공업, 의약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먹는샘물제조업,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제조업, 고압가스판매업, 용역경비업, 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음식점업, 유기장업, 유료노인복지시설, 유료직업소개소업, 석유판매업(주유소), 의약품도매업,..

양도자 없는 상가 중개시 요주의 ! 양도자가 없는 음식점(일반,유흥,호프,빠,커피숍......)을 어렵게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양도자가 건물주로부터 강제적으로 명도를 당하였거나,양도자가 장사가 너무 안되서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아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잠적하는 등 양..

건물 임대차 계약사항(전세․월세) 꼭! 확인해 보세요.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 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

권리자확인을 위한 등기권리증 확인절차, 중개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가? 부동산소유자를 사칭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증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등 다방면의 확인이 필수적일 수 있..

매매계약시 주의점 (초보 중개사 필독) 매매계약을 체결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신종 사기 유형입니다 실제로 양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임모씨는 어느날 타지역 상가 급매물건 의뢰를 받게 됩니다.그지역 시세를 알아본 결과 금액이 시세보다 2억이나 저렴한 ..

매매계약 후 잔금일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계약 Q 아파트 매수인은 아파트 매입 후 당분간 전세를 놓는다고 합니다 매매계약후 잔금일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전세금잔금일과 아파트 매매잔금일을 동일하게 하여 특약(해당부동산은 임대인이 00년 00월00..

중개업자의 대서(代書)행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동산중개실무에서 잘못 생각되는 관행 중 하나는,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은 수수료만을 받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만을 작성해주는, 일종의 대서(代書)행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관념..

묵시적갱신의 효력과 중개수수료 분쟁 임대차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묵시적갱신과 중개수수료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을 자주 받게 된다. '묵시의 갱신 후 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라는 명제를 놓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와 의뢰인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변호사들 사이..

경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제목 [민사] 중화요리 음식점의 양도계약이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의 효력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0/11/01 조회 170 첨부파일 [1] 2010가합9502(익명화).pdf 내용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2010. 3. 23.경 피고가 운영하던 ..

소액임차인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 소액임차인이나 영세상인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2년 만에 보증금 범위 상향 조정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택 소액임차인의 ..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래시 알아야 할 점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큰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이 많이 찿고 비교적 저렴한 단독주택, 연립주택등의 하락폭은 제한적이다.다세대, 다가구 등은 외환위기 이후 많이 증가했는데 정부가 경기부양을 이유로 규제완화의 ..

상가 중개현장 실무 Q&A [질문] 1층에 상가가 임대나왔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 점포에 1종근린.2종근린 모두 입점 시켜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2009년 7월 1일 부터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상가중개 특약사항> <특약사항> 1. 임차인의 사유로 본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 받을 수 없다. 2. 계약 후 목적물에서 식별할 수 없는 매설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인도일 기준으로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목적물의 권리자에게..

중개대상물별 특약사항 정리 중개현장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행위는 곧 법률행위로서, 철저한 검토와 분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특약사항의 작성은 계약서의 작성 후부터 계약의 완료 시점까지 발생되는 모든 일에 관하..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관여한 거래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최근 하급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09. 3. 19. 선고2008가단3749 부당이득금반환 등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학설상으로는 보수청구권이 없다는 견..

일선 공무원들의 중개사무소 방문시 대응요령 및 관련 법규(숙지 요망)..송영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중개사님들!!!... 이번 서울 광진구청이나 마포구청 지적과 공무원들이 아래와 같은 증표도 제시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한 채 감정적으로 특정 중개 사무소를 방문하여 위법하게 계약..

매매목적 토지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금감액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김씨는 이씨로부터 등기부상 100평의 대지를 평당 100만원으로 정하여 구입하였다. 대금을 지급한 후 측량해 보니 90평 정도임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이씨에게 부족한 10평 값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 퍼온글 *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만도 초일 불산입이 적용될 경우가 있고(도시지역 편입후 3년경과..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 임차할 때 유의할 점 미등기된 아파트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미등기건물을 임차할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하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문제인데..